지난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2011년 사고 이후 세운 오염수 유출 방지대책을 도쿄전력이 2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뒤 후쿠시마 원전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거기에 더해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긴조 신지 원전 사고대책실장은 "오염된 지하수가 지하 차단막을 뚫고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방사능 허용치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SNS상에서도 원전사고 이후 발생했다는 '괴이한' 사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기형 동·식물의 사진, '일본 수산물 먹기 홍보를 하던 일본인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 오염 심각 자료들 속속 드러나… '일본 정부 믿기 어려워'

저명과학학술지 '네이처' 4월 29일자에 실린 일본 시가대학의 동일본 지역 민물고기 연구 결과는 일본의 오염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100km 내 민물고기에서 발견된 활성 세슘은 1㎏당 200베크렐(Bq/㎏)에 달했다. 반경 100~200km 내에서는 60~200Bq/㎏, 도쿄 포함 반경 200~300km 내에서는 20~60Bq/㎏이 검출됐다.

이는 일본의 세슘-137의 안전기준치 90Bq/㎏(세슘-134의 안전기준치는 60Bq/㎏)을 넘는 수치로, 사실상 동일본 지역 민물고기 대부분이 오염됐다는 뜻이다.

또 지난달 24일 일본 니혼TV는 후쿠시마 제 1원전 3호기 주변에서 시간당 2,170mSv(밀리시버트)에 이르는 방사능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11년 원전 멜트다운이 일어난 즉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로, 방호복을 입은 작업원이 8분 이상 작업하기 힘든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상황을 덮기에 급급했다. 독일공영방송 ZD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후쿠시마의 거짓말'에 따르면 일본 총리조차 사태의 진실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 정부관계자·학자 등 각계에 포진한 '원전 마피아'의 입김이 작용한 탓이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2일에야 후쿠시마 제 1원전 내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였다. 도쿄전력이 2년 전부터 오염수가 새는 곳을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일본 경제전문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4년 회계년도에 방사능 대책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측이 이미 "수리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 해양으로 방사능 유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단순 괴담?' "국민 건강이 최우선"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방사능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그러자 정부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결과 모두 안전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올해 상반기 중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갖가지 후쿠시마 이야기들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는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렸다.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허용 기준치'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의 세슘 허용 기준치는 370Bq/㎏로 일본의 기준치 100Bq/㎏에 3배가 넘는다. 2012년부터 일본 수입품에 대해서만은 100Bq/㎏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대부분 식품에서 방사능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허용 기준치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세슘은 자연방사능이 아니다"며 "기준치는 정부가 관리를 위해 정한 수치지, 의학적으로 안전한 수치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은 세슘 기준치를 독일방사선방호협회에서 제시한 8Bq/㎏(영유아 4Bq/㎏)로 대폭 낮추자고 주장한다. 7일 오후 동부지역 YWCA는 식약처 부산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9년 설정된 현행 세슘 기준을 성인 8Bq/㎏, 소아 4Bq/㎏으로 낮추고 모든 식품에 방사능 오염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역당국의 조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로 진행되고, 우리나라에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 요오드나 세슘보다 더 무거운 핵종에 대한 허용 기준치가 없다는 것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안전하다고만 홍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변국들,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대처…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은 일본 10개현의 모든 품목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등의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들에 대해서 사실상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후쿠시마현의 모든 수산물, 대만은 후쿠시마현과 이바라키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토치기, 치바, 아오모리) 49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금지가 아닌 지역에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올 상반기에만 1만 3080톤에 달한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자체 출하 금지 조치를 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며 "일본 국민도 불신하는 일본 정부의 정보를 믿고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