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수입과 유통금지를 권고한 국제무역위원회(ITC)결정에 대해 미국 오바마 정부가 이례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우려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자료를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이러한 결정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권 보호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예정된 애플사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분쟁과 관련한 ITC의 판정과 이후 미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민해왔다"며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9일 최종 판결 이후 종합적인 의견을 낼 방침이다.

ITC는 지난 6월 애플의 구형 제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들 제품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를 행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USTR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ITC의 권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는 오는 9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제소에 대해 수입과 유통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유통 금지를 결정할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결정내용을 권고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