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침수 구역에 들어선 북한강 자전거도로, 앞으로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6일 춘천CBS 시사프로그램 <포커스 937(연출="" 최원순,="" 진행="" 정예현)=""> 금요일 고정 코너 '오마이뉴스 성낙선 기자의 저공비행'에서 성 기자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북한강 자전거도로의 침수 피해와 복구비용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23일 현장을 취재한 성 기자는 상습 침수 구역인 북한강변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수해가 매년 우려되고 이에 따른 복구 비용 역시 해마다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방송 일문일답 내용.

▶ 둘러본 춘천 북한강 자전거도로 상황은.

=장마가 이어진 23일 오후 춘천 강촌에서 신매대교까지 북한강 자전거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지 둘러봤다. 이날도 비가 꽤 많이 내렸다. 오후 2시 의암댐 수위가 높아지자 방류가 시작됐는데 댐 하류 저지대 주민들에게는 대피 방송이 나왔고 댐 아래 북한강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물에 잠겼다.

▶ 의암댐 하류는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되는 곳인데.

=그곳은 조금만 비가 많이 내려도 물에 잠기는 구역이다. 가능하면 물에 잠기지 않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국토부는 상습침수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전거도로를 건설했지만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도로는 침수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국토부가 상습침수구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이전부터 해오던 일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강변이나 하천변에 만들어져 있다. 4대강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일이 빈번하다. 자전거도로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고도 국토부가 별다른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데 있다. 문제는 그런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강에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다.

▶ 둘러본 북한강 도로 상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침수를 겪은 자전거도로 위에는 돌덩이들이 나뒹굴고 있고 도로변 안내판은 제대로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쓰러진 상태다. 붕괴가 일어난 곳만 세 군데다.

▶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와 북한강 자전거도로와의 차이는.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는 춘천 자전거도로처럼 인공 구조물이 쓰러지거나 붕괴가 일어나는 곳이 거의 없다. 이런 차이는 유속 때문인데 북한강은 유속이 상당히 빠른 편이다. 춘천댐이나 의암댐이 방류를 하면 특히 더 빨라진다.이런 환경에서 인공구조물이 제자리를 잡고 서 있기 힘들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됐어야 하는데 국토부는 그 점을 간과한 것이다.

▶ 북한강 자전거도로는 이번 집중호우에 붕괴까지 이어진 이유는.

=전국의 수많은 자전거도로를 가봤지만 춘천 북한강 같은 상황은 처음이다. 붕괴는 춘천시 덕두원리와 현암리, 박사로변 자전거도로에서 집중 발생했다. 이곳은 기존의 도로 옆에 축대를 쌓거나 강 위에 말뚝을 세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 사고 재발 가능성은.

=붕괴 사고는 자전거도로 아래로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 집중됐다. 이런 곳들은 지반이 상당히 약하다는게 문제다. 북한강 자전거도로는 이런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강변에 축대를 쌓은 곳이나 자전거도로 아래로 물길이 지나는 곳은 앞으로 계속해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문제를 놓고 당국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가 본다.

▶ 복구 비용도 문제로 보이는데.

=이번 장마에 춘천시는 상당히 큰 피해를 봤다. 춘천시는 수해 피해액이 276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는 자전거도로까지 말썽인데 춘천시는 복구에 국가하천유지보수비가 부족하면 재난복구비를 사용한다고 했다. 자전거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재난 복구비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은 어처구니 없다. (자전거도로 준공이후 관리책임은 자치단체로 이관됐다)

▶ 세금 낭비 지적이 우려되는데.

=벌써부터 항간에 자전거도로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자전거도로가 혈세먹는 하마라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이 낸 세금을 매년 자전거도로를 복구하는데 시용하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 알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