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자료 열람하면 NLL논란은 종결
- 대화록 실종은 특검으로 규명 가능
- 與,차기 대선 고려해 정치공세
- 조명균 "원본 폐기지시 없었다"
- 검찰 신뢰 못해, 특검 실시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박남춘 의원


“이제 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 어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두고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또 어제 한 일간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은 조명균 당시 비서관이 이 대화록을 직접 폐기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떠들썩했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 만나겠습니다. 야당 측 대화록 열람위원이기도 했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친노 인사이기도 하죠. 민주당 박남춘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의원이 어제 오랜 침묵 끝에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들의 바람대로 NLL 논란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끝내자.’ 동의하십니까?

◆ 박남춘> 동의해요. 한 달 이상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 굉장히 짜증스러우실 거예요. 게다가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서 국민들께 참 민망한 일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빨리 논란을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원본이 나오고 뭔가 토론을 하는 와중에 끝내자 이랬으면 끝내자는 말이 통할지 모르지만, 지금 대화록, 그러니까 일종의 사초가 행방불명된 것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대로 덮고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박남춘>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대선을 통해서라든지 국정원의 대화록을 원본이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원래 정상회담 대화 속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는 외교관례상 그 대화록 같은 데보다는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사후에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이행했느냐 하는 그런 문서들에 다 들어있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사전, 사후문서에 다 있다?

◆ 박남춘> 네. 그렇죠. 이미 그것이 국가기록원에서 국회에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사전, 사후 문서를 샅샅이 살펴보면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고 한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이 규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갖다놓고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열람하기로 한 서류가 이미 와 있어요. 그걸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앙꼬 빠진 찐빵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원본이 없는데 그 부속자료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사실은 국정원 것 나왔을 때 이게 원본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본 보자고 한 사람이 문재인 의원인데, 야당인데...

◆ 박남춘>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NLL 논란을 잠재우는 것과 대화록의 존재를 규명하는 이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문재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문재인 의원은 여야 간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서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자, 이것이 문 의원의 뜻이에요. 다만 어제 구체적 방안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당 지도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문 의원이 직접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고.

◇ 김현정>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 의원님. 특검을 하자는 것이 문 의원 입장이십니까?

◆ 박남춘> 그러니까 그런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그런 의혹을 깨끗이 해소만 할 수 있다면 그게 문 의원의 뜻이에요. 그리고 다만 그것을 직접 자기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당 지도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주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문재인 의원의 개인 의견을 확인하셨군요?

◆ 박남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 김현정> 다만 지도부와 상의 없이는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 얘기는 안 한 것뿐이다?

◆ 박남춘>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이 꼭 우리가 왜 시작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정국의 소용돌이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된 지금까지의 자료로 빨리 확인하고 국민들께 밝혀드리고.

◇ 김현정>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 박남춘> 이미 국민들은 국정원에서 공개한 대화록을 보고도 55%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전, 사후 서류를 보면 아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국민들께 모든 걸 설명해 드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사초, 대화록이 없어진 것은 없는 것대로 수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 이런 입장. 투트랙으로 가자는 말씀이세요?

◆ 박남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문재인 의원은 이 원본이 없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다는 얘기네요?

◆ 박남춘>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원본이 사라진 것을 알고 폐기를 했다고 한다면 무슨 득이 있겠어요. 그것을 공개하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알고서도 보자고 했다면 이건 큰 범죄사실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를 수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남춘> 그러니까요. 지금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거고 그게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정쟁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NLL포기에 대한 논란, 이것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정도 혼란까지 이끈 것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헌선이 넘는 3분의 2의 국회의원이 동의했잖아요. 다 같이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다 져라. 이거 맞지 않고요. 아마 문재인 의원이 유력한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가해지는 정치공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치공세다, 그 얘기는 유력한 대선 후보기 때문에 차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아예 공격을 해 놓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남춘>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 김현정> 사실 어제 ‘이제 그만하자’는 문 의원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큰 이슈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조명균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이 올해 초에 다른 사건 조사 때문에 참고인으로 검찰에 갔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를 지시해서 조 비서가 직접 폐기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했다는 보도였는데, 직접 폐기했다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이 보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남춘>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노무현 재단에서 바로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무현 재단에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무현 재단에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조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협조를 받아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했고 노 대통령에게 이지원으로 보고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보고서를 폐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에서 그런 내용을 진술을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다음 정부에서 참고할 수 있게 국정원에 회의록 문서를 남기고 이지원 보고 자료를 제외하고는 청와대 문서보관본은 파기하도록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이지원은 말하자면 컴퓨터파일이니까 그 파일만 남기고 나머지 프린트해서 뽑아본 종이는 다 폐기해라?

◆ 박남춘> 문서본은 없애도 좋지 않냐. 국정원에 남겨두면 되는 거지. 그게 만약 지정기록을 하면 그 문서 같은 걸 열람할 수가 없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아마 그랬던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후대 대통령이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맞습니까?

◆ 박남춘> 다음 정부에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 김현정>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 핵심 키를 쥐고 있는데 직접 나오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남춘> 그래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조명균 비서관하고 참여정부 재직 시에는 아주 긴밀하게 잘 지냈는데. 한 5년 전부터 개인적 사정이 있어요. 이걸 제가 공개된 방송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종교적 활동이라든지 부인의 건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의 연락을 단절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수차례 연락을 시도를 해 봤는데, 아마 극히 필요하고 한정적으로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하지 않는 한은 아마 연락을 잘 안 받을 거예요.

◇ 김현정> 지금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지금 찾아가서라도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남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개인적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복기해 보면 이지원에는 있다는 거네요?

◆ 박남춘> 네. 그렇죠.

◇ 김현정> 이지원을 오래 걸리더라도 구동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남춘> 그래서 지난번에 열람위원으로서 갔을 때,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으면 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국가기록원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또 합의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빨리 없다는 사실 확인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논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럼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특검으로, 그러니까 검찰로 보내서 이지원을 뒤지든 뭐를 하든 한꺼번에 빨리 신속하게 수사하자,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 박남춘> 그건 당 지도부하고 당내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까 문 의원이 밝혔듯이 특검이나 이런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문헌 의원에 대한 NLL 발언록 유출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무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특검 하게 되면 줄줄이 관련자들이 다 불려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텐데요?

◆ 박남춘> 네, 부담스럽죠. 그리고 정말 이 일은 국정원에서 대화록을 공개하는 순간부터,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리체계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게다가 이것까지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할 수 있게 특검이나 수사로 가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가야 한다?

◆ 박남춘> 국민들이 요구하시고 또 정치에서 합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폐기 안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에 왜 없을까. 왜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 박남춘> 글쎄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그걸 답할 수 있으면 벌써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국정원에 다음 정부가 참고하도록 회담록을 남기라 한 분이 폐기를 하셨겠습니까?

◇ 김현정> 그것도 이해 안 가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폐기했다는 것도 무슨 득인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