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 등 관련해 명확히 못 밝힌 것 아쉬워
- 감사 진행중인 대원국제중, 파워갑들이 보호해주는 것 같아
- 영훈중, 온갖 비리 저지르고 명예훼손 소송이라니…적반하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6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 정관용> 오늘 검찰이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돈받고 부유층 자제를 입학시키고, 고아 또 가난한 집 아이는 일부로 떨어뜨리고, 몇 몇 학생,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800명 넘는 학생들의 성적을 하향조작하고, 참 이게 학교 맞나 싶어요. 그 누구보다 이 문제를 최초 고발하고 열심히 주장해 오셨던 분이죠. 서울시의회의 김형태 교육의원 오늘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형태> 안녕하세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 정관용> 검찰이 수사 잘 한 겁니까?

◆ 김형태> 저희가 말씀드렸죠. 국제중 비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국제중 특유의 편입학비리이고 두번째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청과의 유착비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혹을 제기한 저희 학생이나 학부모나 제 입장에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북부지검이 나름대로 검찰의 명예를 걸고 아주 의욕적으로 수사를 했다. 특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서 증거확보에 주력을 했고요. 무엇보다 원 채점 자료라고 했잖아요. 폐기된 것. 그것을 심사 직후 폐기돼서 수사가 어렵게 되자 심사위원들에게 모두 지원 서류를 다시 채점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광범위한 성적조작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높이 사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쉬움이 좀 남아요. 과연 지난 5년 동안 편입학 그 대가로 학부모 5명에게서 총 1억 원만 받았겠는가. 900명 가까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대가성 금품거래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여전히 남고요.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등 일부 부유층 일가의 부정입학과 대가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수사결과를 내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빠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부풀리기나 졸업장사 의혹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과 유착관계 이 부분도 밝히지 못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 정관용>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은 거라고 보세요? 못한 거라고 보세요?

◆ 김형태> 나름대로 열심히 밝히려고는 했지만 못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겠죠. 삼성과 관련된 거는 아마 조금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일부분은 중학교 교감선생님이 자살하는 바람에 다소 좀 아무래도 강도 높게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 정관용> 최초 문제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일종의 폭로, 제보 등등을 하셨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 김형태> 그래서 오늘 검찰...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 정관용> 수사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조사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 감사도 끝났고 검찰수사도 끝났고.

◆ 김형태> 그러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부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법원에서 서로 또 공방이 오고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관용> 네.

◆ 김형태> 검찰이 필요하면 또 몇 가지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거나 또 저희도 서울시의회 안에 저희가 사학특위를 만들었어요. 사학특위를 가동해서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은 기자님들하고 더 진실 확인 차원을 좀 더해야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만 자리 빈 곳 채우고 이렇게 하면 5명한테 1억 원 받았다. 돈 거래는 딱 그거 하나 아닌가요?

◆ 김형태> 5명, 그러니까요. 겨우 그것뿐인지. 그것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 학부모님을 어렵게 한 달 동안 설득해서 양심선언을 하게 했잖아요. 그분이 양심선언을 안 했으면 아마 이번에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분 덕분에 5명이 밝혀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5명뿐이겠는가. 조금 더 교묘하고 조금 더 지능적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

◇ 정관용> 그리고 성적 조작해서 합격시키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 받은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형태>네.

◇ 정관용> 그건 그냥 알아서 했다는 건가요?

◆ 김형태> 그러니까 이제... (웃음) 오늘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굉장히 했는데 아마 이게 일부 특히 부유층의 경우에 학교가 알아서 성적 조작했고 입학시켰다.

◇ 정관용> 그렇게 말했어요.

◆ 김형태> 그런데 과연 이사장이 검찰 말은 그대로 전하면 이사장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13년도 비경제적인 사배자 전형, 만점자 3명도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부정 합격시킨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이고요. 학부모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가 알아서 성적 조작까지 해 가면서 부정입학시켰다,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성적을 조작한 거는 무려 850명이 넘는 학생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로 합격시킨 숫자는 또 굉장히 적더라고요.

◆ 김형태> 네.

◇ 정관용> 이것도 정말 조금 더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형태>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전형 지원자 보니까 28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원자 839명의 성적도 조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그렇게 조작한 결과로 모두 6명인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 김형태> 총 9명이요. 그래서 어쨌든 7명이 부정입학 됐고. 또 이후에 2명이 더 해서 총 9명, 9명을 부정입학시키기 위해서 867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이렇게 검찰 수사결과로만 보면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그런데 일부는 아마 이렇게 아예 순위 밖의, 그러니까 641, 그러니까 교과성적만 봐서는 641등 이하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측이 좀 귀찮은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차피 합격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교사가 그냥 허위점수를 임의로 부여해서 이 아이들한테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린 거죠.

◇ 정관용>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임,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하고 교체하겠다. 이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사실 학교 폐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태> 늦었지만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건데. 늦었지만 그나마 그렇게 전체 임원 승인 취소하겠다고 하는 건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다만 그러나 그거로써 만족할 수는 없다. 당연히 이번에 국제중에 대한 취소가 돼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이사진, 임원 전원이 승인 취소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학교는 두고 운영 주체를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형태>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학의 경우도 그만 못한 비리가 드러났을 때 제가 있었던 학교도 그렇고 몇 개의 학교가 임원 전체에 대해서 승인 취소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는 별도고요. 지금 교육청의 오늘 발표가 지정 취소할 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잘 아시겠지만 영훈중과 대원국제중 두 개 모두 사배자, 사회적인 배려대상자 그 학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설립된 학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켰거든요. 그 동안.

◇ 정관용> 그것만으로도 폐지가 가능하다?

◆ 김형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국고 지원한 돈은 회수하고. 그리고 각서까지 제출하면서 이행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사배자 학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그 두 개의 학교가 지금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아마 영훈과 대원 두 학교가 먼저 국제중을 반납하겠다 이럴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원국제중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다 끝났나요?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 김형태> 지금 감사는 끝났고요.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은 참 파워갑들이 보호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잘 빠져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교육청 감사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는데. 검찰도 어떻게 같은 검찰인데 소극적입니다. 교육청은 대원에 대해서 재감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동부지검도 북부지검처럼 검찰의 명예를 걸고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이런 걸 통해서 대원비리의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지금도 각종 성적 조작 등등의 몸통이 바로 영훈학원의 김하주 이사장인데 우리 김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했다면서요?

◆ 김형태> 네. 허위사실유포죄로.

◇ 정관용> 계속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 김형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취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정말로, 이렇게까지 학교, 정말 전국민이 분노하고 경악할 정도의 비리를 저질렀는데 자기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 정관용> 그러면 검찰을 상대로도 명예훼손이라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