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황금 주파수' KT 인접대역 포함 할당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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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대역 포함과 불포함 2개안 중 입찰가 높은 쪽에 주파수 할당

 

꿈의 주파수로 불리는 1.8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계획이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6GHz 대역의 40MHz A1 블록과 A2 블록은 최저경쟁가격으로 4,788억원을 B1 블럭과 B2 블럭은 역시 4,788억원으로 제시했다.

또 1.8GHz 대역의 35MHz C1 블록과 C2 블록은 6,738억원, 15MHz의 D2 블록은 2,888억원으로 최저경쟁 가격을 설정했다.

이번 경매에서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확보하면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은 할당후부터 광역시는 2014년 3월부터, 나머지 전국은 7월부터로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미래부는 이번에 할당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14년 12월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1.8GHz와 2.6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 망 조기구축을 통해 조속히 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7월말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받은뒤 8월말까지 할당신청 적격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은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5개 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와 이동통신사의 의견청취, 주파수할당 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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