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 4조는 당정협의 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장이 회의 사안을 여당과 협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8조 역시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미리 협의해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진주갑) 의원은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정책협의는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와 하는 게 맞다, 현재의 당정협의는 국무총리실 훈령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조원짜리 사업인 롱텀에볼루션(LTE)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정협의와 정책설명회가 늦어지면서 자칫 오는 8월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당정협의와 설명회에 이어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가 이달 중순 이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달 초순 새누리당과 미래부의 당정협의가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늦어졌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미래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주파수 할당 지연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절차에 따른 당정협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래부와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김희정)는 이달 초부터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당정 협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세차례 취소됐다.

지난 14일에 당정협의회가 어렵게 열리기는 했지만 주파수 경매방안 설명회와 공청회 등은 자연스레 늦춰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래부가 구성한 주파수 관련 자문위원에 대한 교체 요구까지 있었다"며 국회의 지나친 정치개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야당과 비교섭단체도 미래부에 정책설명회를 요구해 전체 일정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미방위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사전 양해도 없이 일방 취소했다고 꼬집었다 .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내일(19일)과 모레(20일) 민주당에 해당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주파수 할당 방안 자체가 수조원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인 만큼 정교한 당정협의와 설명회는 필수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가능성도 높아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황금주파수 협의 지연은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라며 "주파수 할당 방안 발표를 앞두고 국회를 상대로 미래부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가는 당장 입법기관이라는 회초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