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은 급한 불 끄기 위한 용도, 장기대책 아니다
-북측이 잘못한 것 맞지만 우리 정부도 4월까진 기다렸어야
-개성공단, 정부 믿고 시작한 사업이니 특별법으로 책임져야
-北은 경쟁대상이 아니라 관리가 필요한 대상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2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기섭 개성기업협회 부회장

◇ 정관용> 정부가 오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긴급 운전자금 3000억 지원, 2% 저리 지원책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의 기업인이시고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SNG의 정기섭 대표에게 의견 들어보죠. 정 대표님?

◆ 정기섭> 네.

◇ 정관용> SNG는 뭐 만드는 회사였어요?

◆ 정기섭> 신사복을 비롯한 의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에서 종업원은 몇 명쯤 있었습니까?

◆ 정기섭> 960명 정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960명?

◆ 정기섭> 네.

◇ 정관용> SNG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얼마나 입으셨어요?

◆ 정기섭> 그건 뭐...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 폐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데.

◇ 정관용> 4월 초부터 지금까지만 그냥 따지신다면.

◆ 정기섭> 현재 원, 부재료 손실까지 치면 한 32억 정도 됩니다.

◇ 정관용> 거래처에서 앞으로 SNG랑 일 못하겠다. 혹시 이런 얘기 안 나옵니까?

◆ 정기섭> 개성공단하고 일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도 지금 법률적으로 무상지원 이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리대출밖에 사실 없다 이러면서 당장 3000억 지원하겠다. 더 나가면 경협보험하고 추경까지 하면 한 7000억 지원하겠다 이런 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기섭> 물론 다급한 유동성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 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빚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빚이죠.

◆ 정기섭> 빚을 내서 해결해 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빚이 아니라 무상지원이 있어야 한다?

◆ 정기섭> 그건 완전 폐쇄 여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완전 폐쇄일지 아닐지 전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기섭>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돈이 개성 입주기업들에게 절차상의 문제나 신용평가 상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정되지 못하는 일만 없다면 그 정도면 일단 유동성 위기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급한 불은 끈다는 말씀이신데.

◆ 정기섭> 네.

◇ 정관용> 만약 이게 폐쇄나 이런 식으로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가요?

◆ 정기섭>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 정관용> 내일 기업인들께서 모이신다면서?

◆ 정기섭> 네.

◇ 정관용> 그래, 지금 어떤 논의들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정기섭> 현재까지는 사실 기업들이 자칫 오해 살 걸 두려워해서 별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 정관용> 네.

◆ 정기섭>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괜히 매도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좀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다방면으로 좀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정부 눈치만 보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말씀 도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해 왔다. 어떤 오해의 소지입니까? 또 매도되거나 억울한 측면은 또 어떤 것입니까?

◆ 정기섭> 일단은 이번 사태는 북한의 잘못된 조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일 큰 피해자도 개성 입주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실지 이번에 주재원들 전원 귀환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은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4월 말이 지난 다음에 그런 조치를 해도 해주시기를 바랐고.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 북측이 우리 훈련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정기섭> 훈련이 끝나면 다소 완화된 상태가 되고 수입 차단도 해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도 하고 예상도 해 봤었습니다.

◇ 정관용> 아하, 네.

◆ 정기섭> 그런데 그때 그 시점에서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쩌면 북측의 부당한 조치를 다소간에 보호하거나 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 정기섭> 네.

◇ 정관용> 하지만 정작 정부가 4월 말 훈련기간 중인 상태에서 대화 제의를 하고 또 대화 제의에 응답이 없으니까 곧바로 전원 귀환조치 시킨 건 좀 불만이시군요?

◆ 정기섭> 4월 25일은 북측 휴일입니다. 휴일날 하루 말미를 주고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것은 중대조치에 방점이 있는 거지. 결코 대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얘기로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보세요 그러면?

◆ 정기섭> 그건 아닙니다. 저도 개성 입주기업들이 제일 북측의 그런, 우리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일 괴롭힘을 당한 게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기섭>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 게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게 시원은 한데. 좀 더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가 그랬으면.

◇ 정관용> 시점이 조금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군요.

◆ 정기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지에 있는 직원들의 신변 안전이나 또 식량문제, 의료품문제 이런 게 심각했었나요 실제로?

◆ 정기섭>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 않았다.

◆ 정기섭> 그 부분은 좀 과장 보도된 부분들이 있고. 정부 당국자들도 어느 정도는 알 텐데 그 부분이 여하튼 과장되게 보도되고 인식된 것 같습니다. 신변 안전은, 근본적으로 신변 안전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영원히 북하고 모든 것을 문 닫고 살아야 됩니다. 신변 안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기업인들의 뜻과 달리 일이 여기까지 진행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이셔서 만약의 경우 폐쇄까지를 상정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맞나요?

◆ 정기섭> 그러한 부분도 한 가지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특별법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죠?

◆ 정기섭> 저희는 양쪽 정부 당국에 50년 간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고 그에 대한 충분한 개런티를 받고 개성에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정부를 믿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우리 정부를 믿은 거겠죠.

◆ 정기섭> 우리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도 대한민국 토지공사라는 공기업이 분양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 어떻게 보면 북한은 이제 경쟁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덜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고 자기가 하게 살기 위해서 또 먼 미래에 그래도 통일을 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지 우리의 경쟁 대상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니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이런 목소리군요? 특별법 제정요구는.

◆ 정기섭> 그렇죠. 원래 책임진다고 하고서 실정법상에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지금이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사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 때의 대화단절이 오늘과 같은 경우가 유발되는 한 배경이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기업 입장에서 물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의 말씀이군요.

◆ 정기섭>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것, 보장 약속을 받고 저희들은 투자를 한 거지. 북한을 저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잘 모르고. 실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북한 사람들은 뿔난 걸로 배우고 다녔거든요.

◇ 정관용> (웃음) 그렇죠.

◆ 정기섭> 그래서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도 한 2년을 망설이다가 공장을 지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성공단이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가장 바라시는 걸 텐데.

◆ 정기섭> 네.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기섭> 네.

◇ 정관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SNG의 정기섭 대표였어요.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