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아동성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백현정 (카페 운영자)

온라인상의 악성댓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도대체 악성댓글, 악플이 달린 이유가 전혀 없는 아동 성폭행 기사에도 피해자를 모욕하는 충격적인 댓글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음란댓글들이 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에 이 음란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으면 이제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다고 합니다. 아동성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의 백현정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발자국에서 아동성폭행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게 정확히 언제죠?

◆ 백현정> 저희가 고소를 한 시점은 2012년 9월 18일 정도였고요. 그때 한 74명 정도의 내용을 저희가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 김현정> 지난해 9월, 74명을 고소를 할 만큼이나 심각한 내용이었습니까?

◆ 백현정> 내용을 알고 보면 되게 심각해요. 아침부터 이상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 김현정>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을 했다? 피해아동한테요?

◆ 백현정> 아이도 즐겼을지 모른다. 원래 로리콤은 남자의 로망이다, 이런 거 막지 마라. 그리고 자기 옆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나도 덮치고 싶다. 어릴수록 좋다더라. 아이 몇 살은 불로장생 명약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더 끔찍하게는 성기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더 머리가 아픈 정도로 만드는 것도 있고요.

◇ 김현정> 이거보다 더 심한 수준의 댓글도 달렸어요?

◆ 백현정> 네. 여성 자체가 성욕을 채우는 성적인 장난감 아니냐. 장난감 가지고 논 게 뭐 잘못이라고 구속까지 하냐 라는 식의 댓글도 있었고요.

◇ 김현정> 보다보다 못해서 추려서 고소한 게 74명. 고소를 하고 나서 혹시 그 네티즌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 백현정> 일단 조사과정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린 편이고요, 생각보다. 2012년 9월에 고소를 했는데, 소환이 돼서 조사가 들어간 게 며칠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과정들이 너무 험난했었고, 중간에 저희를 포기하게끔 만들 만한 요소들도 많았고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 백현정> 우선 포털사이트에 댓글이 달린 거라서 협조가 필요한데, 포털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 김현정> 누구인지 밝히는 게 협조 없이는 어려운 건가요. 경찰에서 조사해도?

◆ 백현정> 네. 경찰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마지못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기사가 났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 나쁜 건 알겠는데. 법적으로 어떡하려고 일만 벌이느냐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 김현정> 경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임에다가?

◆ 백현정> 네. 그리고 1년 더 걸릴 거다. 이거 찾는 데 되게 오래 걸린다, (헛웃음)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방관을 하고,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큰일인데 사람들 대부분 시각이 그렇더라고요. 얘네들이 나쁜 애들은 맞는데 그냥 온라인에 배설을 한 거다.

◇ 김현정> 장난이다, 장난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면 뭐라고 답하세요?

◆ 백현정> 이게 장난이면 장난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장난일 수 있고, 이게 나쁜 거라고 인식은 하는데. 예를 들면 개구리한테 돌 던지면 안 되는데, 그게 장난이라고 알고 이 사람은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한글을 아는 모든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은 여기에 대한 주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글들을 봐요. 그럼 아이들은 이 글을 그냥 정상적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하는 거예요.

◇ 김현정> 말하자면 상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상황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에게.

◆ 백현정> 네. 그러니까 의식이 아예 없어요.

◇ 김현정> 그래서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수사를 의뢰한 건데.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지금 한 8개월 걸린 거네요?

◆ 백현정>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 김현정> 반년이 거의 걸렸습니다. 그 정도로 미온적이었다는 것. 만약에 수사에 들어가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이 네티즌들은 어떤 처벌을 받죠?

◆ 백현정>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해도 한 5,0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현행법상으로는 이 정도거든요. 지금 저희가 74명을 고소했는데 26명이 소환 되고 있어요. 그 댓글을 보면 대부분 특정 피해아동을 그 문장 자체에서 지칭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도 즐겼을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써놨는데 그 ''''너''''가 누구냐 물으면.

◇ 김현정> 주어가 없군요?

◆ 백현정> 네. 주어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명예훼손에서 주어가 없으면 피해가는 거예요?

◆ 백현정>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게 특정기사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겨냥한 게 맞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법 해석은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법이 너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금 오래된 문제인데, 솔직히...

◇ 김현정> 이게 정치적인 사안에 관한 거였거나,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련된 것이었으면 바로 수사해서 처벌도 바로바로 들어가던데 말이죠.

◆ 백현정>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나 이게 미온적이어서 그냥 우리 이거 테스트 삼아서 지금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이 딱 될 수 있는 정확한 글을 달아보자, 경찰에게 며칠 만에 연락이 오나, 그런 생각까지도 한 번 해 봤습니다.

◇ 김현정>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지금 청취자들 의견 주시는데, 도대체 그런 상식 이하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는 질문 들어오네요?

◆ 백현정> 처음에 저희는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보통 얘기할 때 초딩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거나..

◇ 김현정> 사리판단 안 되는?

◆ 백현정> 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수록 대학생, 직업도 멀쩡하시고, 애 아빠까지 이런 상황이니까.

◇ 김현정> 아이 아빠도 있습니까?

◆ 백현정> 네. 그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황당한, 그야말로..

◆ 백현정>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경찰서에 오면 얼굴을 꼭 보고 싶다. 그 댓글을 붙여서 이분이 어느 댓글을 달았는지 얼굴 한 번 보고 댓글 한 번 보고. 이런 사람이 달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적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동성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의 운영진 백현정 씨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황당하고 허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