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지역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대수술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은 인위적인 강제분산과 천편일률적인 개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지역개발 정책을 산업보조 역할로 축소하고 마치 베푸는 것처럼 시혜적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이같은 정책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적정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 위주의 일률적인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인문, 사회 콘텐츠를 접목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 10대 중추도시를 집중 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개발 정책을 도시재생사업 위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방의 중심도시들이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등의 영향으로 공동화와 쇠퇴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67%인 96개 지역에서 쇠퇴가 진행중이거나 쇠퇴 징후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들 쇠퇴 도시는 1인당 주거면적이 26.1㎡로 농어촌 지역의 30.6 ㎡과 비교해 적었으며, 문화시설도 인구 만명당 1.18개로 농촌지역의 2.52개 보다 적었다.

정부는 따라서 이들 쇠퇴도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추도시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10대 중추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삼아 주변 도시로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10대 중추도시의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해 입주업종을 재편하고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10대 중추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중심의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방의 3-4개 산업단지를 묶어서 ''''미니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지역적 특성(익산 식품, 사천 항공, 부산 의과학 등)을 살린 맞춤형 도시개발을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추도시 육성''''을 위해 앞으로 대상 도시와 도시권별 발전전략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