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2015년 말 목표 전작권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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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병사 봉급 2배 인상 추진, 군복무 단축 여건 조성후 추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안보상황과 연계해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을 면밀히 검증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국방부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 복무단축과 관련해 "여건 조성 이후에 중 ·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보고했다.

김관진 장관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도록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안에 GOP(일반 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전술 비행선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 군은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하고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전 수행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한편 한미 연합 사이버전 수행체계도 발전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한 한 · 미 공조하에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 전략을 구체화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킬 체인(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4월에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 ·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승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병사봉급을 2017년까지 2배로 인상할 예정다. 또, 봉급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2015년부터 적립에 들어간다. 아울러, 올해 안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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