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임 김관진 "北 김정은, 오판해 도발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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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젊은 김정은이 오판하여 도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강한 억지력을 발휘하여 적이 도발하면 응징할 것이다"고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안보 위기는 북한 자기들이 저지른 업보다. 작년 미사일 발사와 올해 3차 핵실험, 그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강하다 보니 북한이 반발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지 1년 4개월인데, 자기 권력이 어느 정도 안착됐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과 결부된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생활이 어렵고 이러한 불만을 억누르기 위한 대안으로 전시상황까지 연출하여 안보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15년 12월 목표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절차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안보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앞으로 전작권 전환 때까지 3차례 검증과정을 거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미국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의 한미간 최종 서명에 대해 "북한의 평시 국지도발에 한미가 공동대응하는 데 있어 한단계 발전된 것이다. 북한의 최초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최상의 조치다. 물론 이전에도 자위권 범위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명문화시켜 놓은 것이 다른 점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과 관련해서는 "상부지휘구조개편은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과거 공감을 얻지 못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공감하는 정도를 평가하면서 계속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차관 인사 이후 필요한 인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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