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가 논란이 된 여러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광양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인화 시장의 공약인 청년행복주택 임대사업과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이 제기된 서울사무소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18일 광양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총 92억 6600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예산결산심사위원회는 정 시장의 주요 공약인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사업' 예산 56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광양읍 칠성리 일대에 약 110세대의 고급형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앞서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통과시켰으나, 예결위는 예산 부담과 미분양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예산을 최종적으로 삭감했다.
또한, 서울사무소 직원 주거비 지원 문제와 관련된 예산 24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영수증과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한 예산 운용을 지적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해당 사안은 서울사무소장(행정 6급)에게 월 2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현재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전남도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생애복지플랫폼 홍보 조형물 설치 1억 5000만 원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1억 3000만 원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15억 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이중으로 편성된 점을 이유로 삭감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현재 광양시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무리한 지방채 발행보다는 기존 미분양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화 문제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추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