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디데이(D-day)'로 못 박은 15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순히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전면철회하고 '9월 수련 특례'를 허용한 것만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복귀 또는 사직의)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양윤선홀에서 기자회견을 연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로 시작되는 글을 통해 "진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관님과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진료 공백은 (정부가)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2020년의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과 4년 전의 (9·4) 의정 합의가 지켜졌다면, 그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책을 결정하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터라 참으로 안타깝다"며 다섯 달째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대해 이날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하반기 전공의 임용을 위한 결원을 확정하라고 한 것을 두고는 "우리는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으며, 그 정책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지침상 금지된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연차로의 복귀'를 허용한 9월 수련 특례 역시 전공의들이 떠난 근본적 이유에 대한 해결책과 거리가 멀다는 게 서울의대 교수들의 시각이다.
황진환 기자비대위는 또 "정책 결정과정 역시 여전히 일방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저들의 절망은 여전한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의 7대 요구조건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정책에 상당수 반영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꾸려진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정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이어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국가지원 강화, 병원들의 기능별 구조 전환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가제도 마련 등을 약속하고 있으나,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란 것이다.
비대위는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장 무너져 가는 의료 현장을 봐 달라"며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의 의지를 지지한다.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고 매일 실감한다"며
"장관님,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불합리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가리키지 않았지만, 사실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시점으로 사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