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지만, 제주도는 제도적 틀 안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7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 국립제주검역소 업무지원시설 회의실에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테스크포스)'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용역 등 정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탄핵 정국 속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10월 정부 주최로 열린 제주 민생토론회 후속 조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제주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것을 지시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권역을 재설정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은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뤄진다. 다음 평가 때 제주가 지정될 수 있도록 권역 분리 등 평가지침이 보다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사태와 무관하게 제도 틀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상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과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 11개 진료권역을 기준으로 3년마다 지정하고 있다. 전국 47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제주는 인구수 이유로 진료권역이 서울에 포함돼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에 제주권역 분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을 인정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진료권역 분리 검토를 약속했다.
다음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은 2026년 공고되며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