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전남 여수갑 국회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며 "같은 잣대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검찰이 기소한데 이어 배우자의 관용차 사용도 업무상배임 혐의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관용차를 목적 외로 사용한 관행을 범죄로 보고 기소한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치졸함이 점입가경을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꼬집었다 .
그는 이어 "김건희 여사는 제주 은갈치 축제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홀로 이용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주 최고위원은 끝으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를 수사하도록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