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재정 손실을 넘어 국민 다수의 복지와 민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 협의회 대전충청지회, 세상을 바꾸는 대전 민중의 힘 등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이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복지 예산 확충"을 외쳤다.
이른바 '부자 감세'에는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복지에는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목소리다.
지난해 5월 대전에 문을 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부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시는 국비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올해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아 가족들은 정부에 '공공의 책임'을 물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김동석 이사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0원은 정부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를 대놓고 방기하는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며, "공공을 내던지는 정부가 공공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학부모들도 목소리를 더했다. 국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온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되고 어린이집 예산도, 청소년 활동 예산 등도 깎였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의 강영미 대표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가르치고 보살피고 키워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단체장들도 힘을 모아 지역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