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유력해진 가운데 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반도체 기술을 '생존기술'로 활용하는 등 대외전략기술을 재검토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국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이 마주하게 될 과학기술혁신 위기와 기회를 조망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연방 정부 정책과 R&D 자금 확대에 대한 중복 회피를 통해 효율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R&D 투자가 감소하고 혁신이 지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정책은 강경해지며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하겠지만,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면 제조업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줄 '실리 획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가 일본과 대만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은 한국에 유리한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 환경 규제 등 '반도체지원법'(칩스법) 관련 내용이 수정되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슈퍼파워' 전략을 택하는 만큼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는 '프렌드쇼어링'(우호국 내 생산)을 연출하며 AI(인공지능), 양자, 우주 상업화와 같은 첨단 지식 산업 역량을 축적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는 칩스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 기술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게 과제라고 제시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 기술은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기능하도록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STEPI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한 거래의 달인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생존기술' 확보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이슈에 닫힌 태도를 보이지만 '능력에 기반을 둔 이민' 정책 등으로 우수 인재 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은 국가차원의 대대적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STEPI 이현익 부연구위원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시작한 장본인"이라며 "거대 패권 경쟁의 능동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은 대외기술전략 관점의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며, 반도체 기술에서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협상 수단을 비장의 카드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