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축소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긴급 검증에서만 300건이 넘는 오류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최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338건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와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현직 역사 교사 13명에게 의뢰해 해당 교과서에 대한 긴급 예비 검증을 사흘간 실시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검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만큼 수준 이하의 내용이 집필돼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으니 교과서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충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날림·불량 교과서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해당 교과서에서 연도나 단체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오류를 넘어 일관성 없는 용어 사용, 음력과 양력 표기 오류, 부적절한 사진·도표·자료 인용, 의도적인 유도성 질문, 부정확한 서술,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오류까지 그대로 옮겨 베껴 쓰기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대별로는 전근대사 45건(13.3%), 개항기 32건(9.5%), 일제강점기 132건(39%), 현대사 129건(38.2%)의 오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일제강점기 교육정책 '조선 교육령'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술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교과서는 1922년 2차 조선 교육령 설명에 '조선어 필수'라고 적어 조선총독부가 조선어 교육을 강화한 것처럼 기재했지만, 민족연구소는 이미 1911년 1차 조선 교육령에서 한국어 교육은 필수였으며 2차 때 조선어와 한문으로 과목을 분리해 모국어 교육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한다.
식민주의 사관에 기반한 서술도 발견됐다. 해당 교과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성과 타율성을 조선시대 역사의 본질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식민사관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해당 교과서 1권 33쪽 '조선사회의 성립과 발전'에서는 "조선왕조가 건국되면서 중화사상이 국가 정체성이 되었고, 소중화 의식이 조선인의 신념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적혀있다.
소중화(小中華)를 조선의 국가 정체성으로 강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는 역사적 실체의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앞서 기재된 소중화란 중국 문명의 수용과 계승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를 국가 정체성으로 규정할 경우 대한민국 역사의 타율성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총독부와 일제 식민정책 서술 대목에서는 이를 미화·긍정하는 표현이 곳곳에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인의 정치 참여', '한국인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지지' 등의 표현과 토지조사사업시행 목적을 총독부 입장에서 설명하는 듯한 묘사가 발견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은 민족문제연구소는 "교과서의 사실관계 오류도 문제이지만 교육부 검정기준의 '뉴라이트화'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부실한 역사 교과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9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에 있던 '경제수탈'이란 표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삭제됐다.
성공회대 강성현 교수는 "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전반적으로 형식적 요건만 갖춘 '맹탕' 뉴라이트 교과서 같지만, 전 사회적 불채택 운동을 상쇄시키면서 학교 현장에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은 "사실 오류를 들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역사학계와 역사교육학계가 심도 깊게 교과서 집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학력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밀 검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까지의 분석만으로 해당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 분석과 홍보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