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이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야간 운영중단을 검토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파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진료여력 확보차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확대하기로 한 대책과 관련, 환자가 스스로 중증 여부를 판별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에 전화로 직접 중증도를 문의할 수 있는 정도면 '경증'이라고 규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현재도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등으로) 8월 하순부터 환자 수가 다시 줄기 시작해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박 차관은 응급의료 현황 관련 일일브리핑을 시작한 지난 2일에도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응급의학과 의사뿐 아니라 후속 치료를 뒷받침할 배후진료 인력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적 원인으로 봤다.
박 차관은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저희가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월에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의·정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며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됐고,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등에 따라 "(최근 한동안) 평시 전공의가 있던 시절보다도 더 많은 환자들이 왔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수도권 소재 병원 응급실 11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하고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2세 여아 사건 등을 놓고 '현장과 정부 인식 사이 간극이 크다'는 비판에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박 차관은 "저희도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상황 등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장 얘기는 부분적인,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을 주로 전달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곳의 상황까지도 다 포괄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15명의 군의관을 지원하고, 9일부터 파견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사 약 235명을 위험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군의관 인력 중 (응급진료에 특화된)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다. 250명 중 한 8명 내외"라며 "해당 기관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일 때 군의관이 1인분의 역할을 다 못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인력이 빠지는 군(軍)과 농촌 지역 등은 그만큼의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엔 "2월 전공의 이탈 후 비상진료대책으로 이렇게 쭉 해왔고, 이번 파견이 8차"라며 "물론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올리기로 한 대책 시행을 추석 연휴로 앞당긴 것도 환자 분산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단 증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의료인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중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환자) 본인이 경증, 중증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중증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중증이라는 것은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등의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등은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1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헤맨 끝에 의식불명에 빠진 여아도 최초 신고 당시엔 열경련 증상이었던 점을 짚자 "소아는 상황을 일반화하긴 어려운데, 대부분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물론) 해당 사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 조사 중"이라며 "소아의 경우, 별도 응급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119 등에서도 (중증도에 맞는 병원 관련)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소아의 경우, 바로 대형병원(을 가기)보다는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인근) 의료기관을 찾은 다음에, 동네 의원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송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