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논두렁 시계 수사 2탄'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건과 관계도 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한 뒤 7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새 전주지검장이 오더니 공무상 비밀인 피의사실이 하나둘씩 누설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씌우고, 상처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들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느냐"며 "나는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은망덕'이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던 점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심 후보자를 향해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전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모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논란'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여야는 야당이 추진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도 모두 이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비위 사실 때문"이라며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한 것인데,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재판은 21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시절 진행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성실히 변론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수사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라고들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무슨 불이익을 줬느냐"며 "나는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은망덕'이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던 점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를 가지고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며 심 후보자를 향해 "총장에 취임하면 이 사건부터 신속하게 결론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형평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전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김건희 여사는 모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순방 논란'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여야는 야당이 추진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안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도 맞붙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오죽하면 민주당이 추천하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 모두 기각 의견을 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 4명도 모두 이 대표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그 가족이 폭로한 비위 사실 때문"이라며 "이 잘못을 국회가 지적해서 탄핵소추한 것인데, 여당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검사의 탄핵소추 재판은 21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 시절 진행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지명한 변호사가 성실히 변론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수사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대로 제출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