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 상정 움직임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법론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통과됐던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수출은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의 경제 여건은 아직 녹록치 않고 어려움이 있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고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반박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가 어려우니까 생계비 보조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생계비를 보전하는 생계급여를 지난 정부 5년 동안 (지급)한 것보다 올해 지원해드린 금액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은 현금보다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며 "어떤 분은 재기가 필요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또 일반 가계의 경우 고물가, 먹거리 물가에 부담이 있어 정부도 먹거리 물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분들에게 일회성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의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있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을) 하게 되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경제상황에서 물가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민생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