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무,홍보,민정 수석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오광수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휩싸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법조 업무와 연관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CBS노컷뉴스 질의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2000년대 중반 A씨에게 땅을 맡겼고 이후 2020년부터 A씨와 소송을 벌이면서 땅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며,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
오광수 민정수석.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인지했는지, 입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오 수석은 인선 발표 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의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으로 친정인 검찰에 개혁의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사 논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변론했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속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데다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전문성 등이 있지만,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변론했다는 점에서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향후 헌재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지만,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