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을 위한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높여 정권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나쁜 계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물 풍선을 보내는 북한의 행태도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정말 졸렬하고 유치하다"며 "지난 2년 동안 '안보는 안 보인다'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스스로 군사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라며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북한과 일본에 대해 전혀 다르다고 맹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오물 풍선은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허용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북한에는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는 대화 채널과 보호장치가 모조리 없어졌다. 평화로 가기 위해 상호비방을 금하고 상대 체제를 일단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평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단·풍선 살포는 남북이 모두 중단해야 하는 행동들이다. 법률적으로 정전 상태에서 이런 심리전은 곧 전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양측 모두의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하겠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군사합의의 '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효력 정지한 지 6개월여만이다.
북한은 지난 2일 국방성 김강일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지만 다시금 대북전단을 보내 온다면 풍선 살포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탈북민 단체 등은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