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6개월 동안 협의를 이어온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임기 종료 20여 일을 앞두고 사실상 중단됐다. 표면적으론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연금의 성격을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히 갈려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선 특위 구성부터 새로 해야 한다. 그동안의 논의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임기 내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지만 교착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만 바라는 모양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내놓는 답이 극적 합의의 불씨가 될지, 합의 불발에 마침표를 찍을지도 주목된다.
연금특위 '활동 종료' 선언…'재정 안정' vs '소득 보장' 평행선에 '1%p'차 극복 못해
연금특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위원장이 급작스레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 가동을 멈췄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가 반드시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2대 (국회)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고를 토대로 양대 쟁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잠정 동의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만 합의에 이르면 되는데, 여당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43%, 야당은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며 45%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 위원장이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활동 종료까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연금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초당적으로 합의하기로 해놓고 '2%p' 차이로 안 된다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자꾸 주장을 바꿔서 우리가 양보하기만을 요구한다면 협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를 위한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연금 재정 개선이 안 된다"며 "소득보장과 재정 수지 개선, 둘 중 어디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45%와 43%로 갈렸는데 우리가 44%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서로 자신들이 '양보'를 했지만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았다는데, 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양당은 '얼마나 더 받을지'에 대해 겨우 1%p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셈이 된다.
22대 국회서는 이전 논의 바탕으로 속도감 낼 수 있지만 정쟁·선거로 표류할 가능성도
2007년 2차 개혁 이후 17년 만에 어렵사리 입법 문턱까지 다다랐다는 점에서 연금개혁 합의 결렬은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다. 비록 연금특위가 2022년 7월 구성 이후 이달까지 22개월여의 기간 동안 불과 12차례 회의만 여는 등 활동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지만, 내용적으론 논의의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간사가 계속해서 토의를 이어갈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된다는 점에서 양당 신임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여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겠다고 밝힌 만큼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말했다면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새로 시작한다면 여야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특검 추진 및 원 구성 등으로 극한 대치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연금특위 구성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국회가 운영되더라도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치르며 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