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5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근거해 삼성전자에게 64억 달러(약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국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유치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잃었던 영광을 되찾겠다'는 청사진을 한층 더 현실화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삼성 관련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이후 협상과정에서 450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총 투자액의 약 14.2%를 보조금으로 받게 됐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를 앞세워 첨단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적극 유도해왔고, 특히 첨단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법(2022년 발효)을 제정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에 대해 보조금(390억 달러)과 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 '반도체법'은 중국을 철저하게 따돌리면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일거에 끌어올리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자국 업체 인텔에 최대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와 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약속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에서도 64억 달러를 안기면서, 미국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생산하겠다는 목표에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다.
올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통해 중국 견제와 미국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외에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또 다른 수혜도 노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표적인 경합주인 애리조나주에서 인텔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 전임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 등에서 미래가 만들어지도록 했지만, 나는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미국의 미래를 바꾸고 세계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