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의료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며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또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 확대 계획 등도 밝혔다.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내역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큰 가닥을 잡게 되므로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라며 "필수 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 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2천 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