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주요 개혁 과제들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며 15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밝힌 핵심 과제에는 △재벌 출자구조 개혁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법인세와 상속세 등 세재개혁 △후분양제 의무화·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개발이익환수율 50% 상향 등 '재벌개혁'과 부동산 투기 방지책이 담겼다.
이어 정치 분야에서는 △대표성·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이목이 쏠린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의료격차 해소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노후소득 사각 해소 위한 국민연금 가입상한·퇴직 연령 일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박경준 정책위원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당선되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의 정책 실현"이라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 대부분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사회 복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정당들은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공약들을 정책에 입안해주시고, 공약으로 발표해주시고, 그 공약들을 이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된 핵심 과제들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당들과 정책 질의와 협약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당별로 후보자 등록을 마치는 오는 22일부터는 후보자들의 재산·납세 전과를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총선이 한 달 남은 상황이지만 정당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경쟁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