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씨 마약 수사를 비롯해 요즘 경찰의 행태를 보면 심란하다. 2010년대 초반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 받는 동안 경찰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사 권한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들어 경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기반을 갉아먹고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전국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청장과 각 지방 경찰청장 등의 권력으로부터 수사권을 떼어 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일환이다. 그러나 해병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 과장에게 전화하고 국가수사본부 과장은 경북 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해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를 논의했다. 행정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정급 경찰관이다. 계통을 건너뛰는 후진적인 권력 남용 행위들이다. 경찰은 이 사건에서 법의 형식도 울타리도 모두 걷어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 경찰청 팀장간의 녹취록을 보면 경찰의 무력함이 어느 정도인지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첫 전화 통화는 국방부 검찰단이 막 사건 기록을 회수해 간 8월 2일 저녁 8시 15분경부터 이뤄졌다.
| ※ 8월 2일 통화 내용 |
| 해병대수사관(이하 수사관): 팀장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경북청팀장(이하 팀장): 예 수사관: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팀장: 예 수사관: 근데 왜 경북청에서는 제공을 받았다, 인계를 못 받았다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 어, 못 받았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요? 수사관: 그러니까 경북청 공식 입장은 사건을 인계받은 게 아니고 사건 자료를 제공 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질문을, 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 인계서 공문까지 저희가 다 편철을 해서 인계를 드립니다라고 하고 왔는데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어보니까 인계받은 게 아니고 자료를 제공 받은 정도로만 이런 식으로 경북청에서 일단 입장을 표명하셨던데 그 사유에 대해 궁금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 예 수사관님, 저희들도 내부에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수사관: 아니 이미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서 팀장: 아 수사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 입장 전부 다 설명을 좀 드렸고 현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팀장: 네,네,네 수사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수사관으로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건 아까도 저희가 말씀 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이렇게 하지마는 '청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 저희는 조금 안타까우서 뭔가 사유가 있지 않을까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뭐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저희들도 지휘부에 검토 중이라서 제가 일단은 안 그래도 저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더라구요. 지금 그런 사정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차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사관:아 너무 어렵습니다. 팀장님 |
다음날은 8월 3일 다시 두 사람이 통화했다.
| ※ 8월 3일 통화 내용 |
| 수사관: 팀장님 이거 너무한다 생각 안하십니까? 저희가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팀장: 하…맞습니다. 수사관: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 밝히고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경북청에서는 왜 아무 것도 안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팀장: 아니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수사관님 수사관: 그런데 왜 우리가 압수수색을 받고 이렇게 범죄자 취급 받아야 합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팀장: 예 그렇게…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 데… 수사관: 무슨, 무슨 근거로. 팀장: 수사관님 그 맞습니다. 그거 밝혀져야 될, 모든 거는 밝혀야죠. 당연히 맞습니다. 수사관: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그렇게 이유없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팀장: 아닙니다. 수사관님. 저도..진짜 근데요. 수사관님. 밝혀질 건 밝혀져야죠. 수사관: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팀장: 아… 진짜…하…참…하… 수사관: 저희 수사단장님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압색 다 들어오고 여기도 동시 다 들어와 있는데요. 무슨 근거로 그 사건 기록이 그렇게 가야 되고 왜 경북청 에서는 이첩 받았다고 정당하게 말을 못하시고.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겁이 안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겁났으면 이렇게 말도 안 했습니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 놓고 솔직하게 다 털어놨지 않습니까? 팀장님의 힘이 발휘 못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 다. 팀장님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진실을 ….하 이렇게 왜곡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팀장: 알겠습니다. 수사관: 저희 무고한 해병 대원이 한명 죽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그 예방의 목적에 저희도 예방을 못했다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팀장: (흐느낌) 수사관: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팀장님 팀장: (흐느낌) 알겠습니다. 수사관: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 해병대 906기입니다. 대선배인거 알고 있습니다. 필승 |
경북 경찰청은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직접 사건 기록 인계를 완료하고도 이첩 기록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보통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다. 공문을 직접 접수시키지 않아도 '킥스'에 올리면 사건 이첩이 완료된다. 그러나 군사 경찰과 경찰 사이에는 킥스 시스템이 없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 경찰청에 찾아가 사건을 이첩시킨 이유이다. 경찰은 킥스에 올리지 않아서 채 상병 사건 기록은 이첩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발뺌하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관은 '저항' 했지만 민간 경찰은 윗선 결정에 저항을 하지 않는다. 기가 막힌 일은 이첩 기록을 받아 간 경찰이 울고 있다는 사실이다. 살인 강도 사건이 났을 때에도 경찰은 울고 있으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군 경찰이 제식구감싸기로 군내 사건을 뭉개서 민간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 줬는데 그 입법 정신은 간 곳이 없는 오늘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