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지휘자다"라며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보여야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발언을 해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실장이 한 비대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법적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