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하기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압박하고 있다"며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2024년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일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투쟁했던 우리의 결실이자 투쟁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끝까지 막아보겠다며 여전히 시행 유예를 압박하고 있다"며 "우린 윤석열 정권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압박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더 늘리는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키려고 했다. 예정대로 이날부터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달 1일 열릴 본회의 때 상정을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에서 "올해는 세월호 10주기이고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날"이라며 "노동 현장의 안전은 물론이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약 3천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노동탄압 민생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나고 같은 자리에선 이태원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가 연이어 열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을 거부한 데 이어 이태원 특별법에도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했다며,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오는 30일쯤에는 국무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마감 시점은 정부 이송 시점으로부터 보름까지인 다음 달 3일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