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단통법(단말기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생활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늘봄학교는 1학기 2천개교를 시작으로 2학기 6100개교로 확대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파 대비와 관련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