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8일(현지시간)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도 이날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한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s)'에 참석했다.
'비공식 협의'에는 안보리 이사국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국 대사와 담당자 2~3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 지난 14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합참은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이 개발중인 고체연료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된다"며 "해당 미사일은 약 1천㎞ 비행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발사 이후 한·미·일 3국은 입장을 같이하는 이사국들과 함께 비공식 협의 소집을 요청했고, 이날 모든 이사국이 모여 관련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협의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북한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이사국 모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응 기조에서 벗어나 국제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모든 종류의 위협에 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ICBM은 유효 사거리가 5,500 킬로미터를 넘어 다른 대륙에 위치한 적국의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가리킨다.
그동안 안보리 제재가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에 집중돼 왔는데, 이날 한국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ICBM으로 제재 기준을 정할 경우, 단거리 또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한국에게는 자칫 '구멍'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