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이 있는 해인데요. 총선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각 당 경남도당위원장과 총선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최형두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이윤상>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형두> 올해 청룡의 해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는데 특히 우리 경상남도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난극복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국가 안보가 어려울 때도 최전선이었고 최후 보루였습니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도 항상 앞장서 왔는데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국내외로 아주 새로운 변화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이 오는 4월에는 동남풍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총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형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습니다만 폭력과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폭력과 테러는 민주주의, 법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게 되고 이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된다면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법치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여야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당적, 동선을 밝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최형두>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이런 혐오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극단적인 편가르기 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우리 당에서는 이런 혐오의 언어, 극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고 당장 정치가 통합과 화합의 언어, 보다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이것이 오히려 파괴적이고 상호 적대적인 언어 문화와 환경, 폭력과 테러까지 이어지게 한다면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새롭게 국민통합과 또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반을,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화, 대화와 서로 타협하고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하는 그리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실천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치문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이번 일을 계기로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도 본인이 맡기로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보시죠?
◆최형두> 네, 우리 당이 비상이지 않습니까? 여당이긴 하지만 17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의 비토에 의해서 사실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데모크라시보다는 비토크라시가, 우선에 정치 환경상 나쁜 상황이고 여기에 우리 당에서 지난 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하더라도 경남이 전통적으로 국난극복의 최전선에 서 오면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지역이지만 역시 우리 당에 대한 걱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한 시기에, 정말 비상한 인물을, 요즘 고려.거란전쟁이 화제가 되면서 강감찬 장군이 다시 인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선대위원장이 어떠냐하는, 경남에서도 그런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그때 인용된 말이 거란과 맞서 싸워야할 시기에 강감찬 장군을 임진왜란까지 아껴두자는 말이냐는 나올 정도로.
◇이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감찬으로 비유가 되는 거군요.
◆최형두> 수도권에서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뜻밖에 원로중진들도 그런 여론이 많아서 사실 우리가 비대위원장을 정할 때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준하는 수준으로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여론수렴 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사가, 그걸 수락하면서 지금은 9회말 2사에 투 스트라이크, 이제는 휘두르는 수밖에 없다는 야구에 비유한 상황을, 절박함을 묘사해서 상당히 공감을 얻었는데 지금은 좌고우면할 틈이 없죠.
◇이윤상> 비대위가 들어섰다는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의 현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최형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권이 교체가 되었지만 야당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야당의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처하면서 국회 운영이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의 방편으로 동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이 다시 야당의 수장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하듯이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분열과 우리로서는 정부 여당의 중요법안, 당장에 우주항공청 법안만 하더라도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정부 여당도 정말 능력을 보여줘야하는데 정부 여당도 능력을 보여주는데 많이 모자랐습니다. 특히 여당은 지방선거에서는 대승을 했습니다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을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였는데 상당히 크게 참패를 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부 여당이 수평이냐 상하관계를 떠나서 그 문제와는 다른 차원으로 정말 유능한 정부가 되어야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2인 3각으로, 정부와 여당은 원래 2인 3각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재정긴축의 원칙이고 그러나 여당은 국민의 민심, 국민의 삶이 어려운 점에 정치적 결단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2인 3각을 발빠르게 해야되고 특히 경제와 국내외 상황이 어렵다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또 민생이 힘듭니다. 민생에 따뜻한 정부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비상상황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롭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윤상> 그래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서 최근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환 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형두> 이 분이 아마 법조계에서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법학교수 회장도 했고 민사집행법학회 회장,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학교수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수나 진보랄까 굉장히 균형적인 입장에 있는데 만일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학교에서 소문이 났겠죠? 또 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공천은 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윤상> 시스템 공천.
◆최형두> 네, 시스템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천을 만일 그 원칙에 따르지 않고 만약 이게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그게 사천이고 공천파동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평판이 있는 법조인, 법학자가 아주 공정한 공천 관리, 공천의 룰에 따른 공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나중에 공천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윤상> 아직 당의 공천룰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최형두> 공천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늦가을에 11월쯤 각 당협, 원내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당무감사도 했구요. 여의도연구소를 통해서 민심도 한 번 점검을 하고 있구요. 대개 공천룰은 민심이, 지역에서 유권자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또 하나의 평가는 경남지역 같은 경우 당지지도, 대통령지지도와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의 지지도 격차 이런 것도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현역에 관한 문제이고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대로 굉장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뛰고 있잖습니까? 이번에는 예비후보 선거운동이 길었습니다. 이전보다 선거운동 많이 풀어뒀거든요. 신인들은 열심히 뛰고 있고 현재 국회의원들은 지난 4년 간의 업무실적과 여론을 평가를 받아야되겠죠. 그것들이 합한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작동할 걸로 봅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최형두 도당위원장과의 신년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 이런 제3지대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형두> 그것들이 기존에 여당, 야당. 우리 당에서도 새로운 어떤 자극이 될테고 새로운 혁신, 결국에는 이번 총선을 혁신 경쟁이라고 봅니다. 신당을 하겠다는 분들도 뭔가 기존 시스템으로 안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 경쟁이 될텐데 저희 당에서는 70년대생, 73년생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언어를 지금 파괴하는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혁신 경쟁에 새로운 신당이 새로운 혁신의 신호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당도 운명이 좌우될테고 저희 기존 여야도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국민들의 요청에 호응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정당 시스템과 정당 공천을 하느냐 여기에 좌우되기 때문에 신당은 단순히 신당 문제가 아니고 여야가 얼마나 혁신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느냐 경쟁의 가속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상> 저희가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는데, 이낙연과 이준석 신당은 파급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형두>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신당 바람이 최근 들어서는 약한데 그러나 기존 여야가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실망을 보여주면 과거에 호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안철수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특히 기존 여야가 혁신을 해야죠.
◇이윤상> 바람은 약하지만 우리가 못하면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된다.
◆최형두>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얻는 혁신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될 것 같습니다.
◇이윤상> 그리고 이상민 의원 입당식이 있었는데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워낙 다선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형두> 이상민 의원은 상당히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중도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위원장을 하면서나 지난 번에는 민주당의 대선경선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분으로 평판이 높았거든요. 그런 분이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입당하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크게 고마운 일이고 이게 말하자면 충청권의 민심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윤상> 충청권의 민심 변화의 지표다.
◆최형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민심을 거슬러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윤상> 그리고 도당위원장으로서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 몇석 목표가 있습니까?
◆최형두> 저희들 최선을 다해야겠죠. 무엇보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대한민국의 국난극복의 최전선이었고 산업화 민주화, 이제는 디지털 경제를 혁신시키는 그런 곳에서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또 K-방산, 해양조선, 우주항공 모든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도 우리 경남에서 새로운 바람, 동남풍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비토크라시로, 거대 야당이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윤상> 사실 예전에 이 자리에 모셨을 때 선거법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게 일반적인 견해로 보이는데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최형두> 저희 당은 병립형이구요. 선거법 관련해서 초당파 정치개혁 모임 간사로 활동하고 국민의힘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선거법 협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에 가장 큰 원칙은 뭐냐하면 대표성과 비례성입니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할려고 하면 비례대표 몇석을 어떻게 배분하느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선거제도와 관련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거구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00석 전체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갖는게 중요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워낙 소선거구제를 확실히 하는데다가 국민여론도 한 지역구에 한 사람을 뽑는게 간단하고 책임성이 높다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선구제로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남은 47석의 비례대표 배분문제가 되었는데 비례대표 문제만으로는 비례성, 대표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장차 300석 전체로 한 선거제도를 계속 추진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럼 남은 47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책임성을 강화해 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최근에 김진표 의장이 병립형이되 세 권역별로 하자.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해서, 인구비례로 하면 비수도권의 의원 수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47석 비례대표에 한 해서는 면적대비를 넣어주자.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구 130명당 비례대표 한 명, 남부권과 중부권의 경우에는 인구 80명당 비례대표 한 명, 이렇게 권역별로 병립형으로 하면, 사실 정의당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인 민주당은 15명을 다 낼거거든요. 그러나 정의당이나 새로운 당의 경우에는 아주 집중적인 인물을 낼 경우에 이건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일극화되어 있는 것을 비수도권으로 면적대비로 높여주고 선거구 자체도 동서화합형이기 때문에 큰 국가 이익을 생각하는 권역별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 단일 병립형을 원합니다만 김진표 의장님의 이런 안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민주당도 최종적으로 그리 갈 것 같습니다.
◇이윤상> 당장 큰 변화는 어렵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한 말씀하는 것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마산해양신도시에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디지털무역의 시댑니다. 예를 들면 BTS 음악을 히트 치면 BTS 제작사에서 음반이나 CD로 만들어서 수출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음원으로 수출하거든요. 그런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커졌고 이게 바로 클라우드고 데이터 네트워크, AI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그래서 장차 구글이나 아마존 등 이런 회사들의 아시아의 기지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경상남도와 창원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최초 자유무역지역이 있었던 바로 마산에서, 이번에는 전국 최초의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수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형두>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총선에 대해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