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완수 경남지사가 '선물'에 비유하며 국회의원 모두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애를 태웠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일 오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한다.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하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른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8일 하루 과방위·법사위를 모두 열어 처리한 다음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9일 통과된다면 정부가 지난해 4월 6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상반기 경남 사천 개청도 가능하다.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논의한 '공포 후 시행일 6개월→3개월 단축' 부칙 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 특별법 수정안에 담겨 소위 통과가 예상된다.
우주항공청의 경남 사천 개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박완수 경남지사의 공약이다.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바로 경남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생산액은 전국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중심으로 한 사업체 수는 전국의 60%를 넘는다.
도민 염원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도는 애초 특별법이 지난해 순조롭게 통과돼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대안 법안 제출,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규정, 심지어 입지 흔들기까지 여러 현안과 맞물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후 과방위는 안조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지난해 추석 연휴 전까지 처리하기로 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다가 한국항공연구원·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두기로 하면서 모든 쟁점이 끝나나 싶더니 여야 쟁점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에 쟁점 법안으로 포함됐지만, 합의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들어간 경남도는 속만 타들어갔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해 준비를 해온 터라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한국형 성공 모델로 만들고자 지난해 대표단을 꾸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의 우주 심장부인 프랑스 툴루즈 국립우주센터를 찾았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우주센터가 들어서고 관련 기업이 밀집한 툴루즈는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려는 사천과 환경이 흡사에 좋은 모델로 꼽혔다.
이를 둘러본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모든 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조직으로 탄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 때 논란이 됐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빼라는 민주당을 직격하기도 했다.
박완수 지사는 9일 본회의를 앞둔 지난 4일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편지를 국회의원 모두에게 보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특별법 통과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국회 과방위를 찾는 등 정부·국회를 수 없이 찾아갔고, 지난해 11월에는 역대 지사 중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삭발·단식 빼고는 다했다.
여야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 합의는 그동안 애태우며 기다린 경남도에는 선물과 다름없다. 도는 오는 9일 오전 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특별법 처리 합의 소식에 우주항공청 관련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박 지사는 이후 오후에는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를 찾아 특별법 통과 소식을 직접 접한 뒤 감사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과 연계해 연구기관과 기업, 교육기관 유치와 함께 정주 여건을 갖춘 국제적인 미래형 복합도시로 만들고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을 가동한다.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마련 등 상반기 개청을 위한 준비는 이미 진행 중이다. 특별법만 통과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