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올 하반기 국내 시민단체와 개인연구자 등 민간 영역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련 접촉신고를 한 건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조총련 대상 접촉신고의 경우 올 하반기에 7건이 제출됐으나 통일부는 1건도 수리하지 않았다.
조총련 포함 전체 북한주민 사전 접촉신고는 39건 중 단 6건만 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조총련 관련 사전 접촉신고의 경우 14건 중 9건이 수리됐고, 전체 북한주민 접촉신고도 69건 중 57건이 수리된 것과 크게 비교된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복원방침'에 따라 '필수적인' 사안에만 접촉을 허용하면서, 민간영역의 합법적인 접촉도 끊긴 셈이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지난 12일 통일부가 시민단체는 물론 개인 연구자와 영화감독들이 제출한 사전접촉신고를 광범위하게 수리 거부하고 있고,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이나 일본 내 조선학교 지원에 대해서도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실태를 심층 보도한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한하는 방침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민간영역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