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이 8개월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지만, 경상남도는 오히려 사천 개청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법안 통과 지연으로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법 통과와 관계없이 경남도와 사천시만이라도 우주 복합도시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고, 정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추진단도 출범시킬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추진단은 경남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사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3명이 참여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추진단 구성에 앞서 우주항공청 연계도시 발전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도시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 확인,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계획 등을 미리 세워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연말까지 추진단을 구성한 뒤 내년 초에 출범하겠다는 목표다.
도는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주변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려는 구상이다. 연구기관·기업, 교육기관 등이 정착하도록 주거·의료·교통 등 정주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 지사는 사천이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006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당시 사업을 총괄·조정하고자 만든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설되는 우주항공청 주변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 내용이 담겼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토부 산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두도록 규정했다.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정기국회 처리 무산 등 여야의 법안 논의는 이에 못 미치고 있다.
이제 마지막 돌파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협의체' 뿐이다. 협의체는 여야가 각각 10개씩 법안을 상정해 놓고 논의한다. 구체적인 대상 법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여당은 우주항공청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이관 문구를 본칙 또는 부칙에 넣을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확실한 이관 보장을 위한 문구를 본칙에 넣는 등 면밀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우주항공청법을 협의체에서 합의하면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20일·28일, 내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만약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1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출범은 무산되고, 향후 일정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