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할 상생 지원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은행 독과점 구조를 다시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 모두에서 상생 노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사실상 약 2조원 규모의 지원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8대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가 연내 발표하기로 한 추가 상생금융 지원은 약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위원장이 지난 20일 8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횡재세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비쳤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모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와 관련된 법안들이 나와있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한 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야당을 중심으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은 최대 2조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이자순수익은 28조 521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은행권이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인다면 올해 연간 이자순수익이 56조원에 달하게 된다. 횡재세 도입에 따른 초과이자이익 출연금을 20~40%로 잡으면 최대 1조9600억원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횡재세 규모가 그 정도가 된다면,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횡재세를 일종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라면서 "정치권과 금융당국, 대통령실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 2조원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은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한 만큼 기부 등의 형식보다는 대출이자를 낮추거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캐시백이나 페이백 형태도 나올 수 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캐시백 확대 외에도 변동 및 고정금리 차이 축소, 금리상승 최소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위기와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들은 본격적인 상생 금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 면제 등 대출 이자 지원에 중점을 둔 방안들이었다.
앞서 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 30만 명에게 전월 낸 이자를 다달이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과 에너지생활비, 통신요금 등 1000억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신한금융도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기한 연장과 대상 확대를 위한 610억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440억원의 신규 지원 등 총 105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융 쪽 이슈는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지켜보는게 좋지 않나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은행권에 지원방안을 요구하면서도 '건전성'을 강조하며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경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 여타 금융권역별로도 CEO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권 전반에 상생금융에 대한 압박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