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점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일선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향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방안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고, 정책을 지키기 위해 종이 빨대를 미리 구입했던 카페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체 매장이 직영점 형태로 운용되는 스타벅스를 제외한 대다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은 매장 내 종이컵 사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정책에 따라 매장 내 다회용기 음료 제공과 종이 빨대 사용을 변동 없이 이어가 가기로 했다. 하지만 가맹점을 두고 있는 업체의 경우 변경된 정부 시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내렸을 뿐, 향후 일회용품 사용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단은 24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매장 내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발주는 다 받아둔 상황인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 정확한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는 시책 변경과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며 "일단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가맹점에 변경점을 안내한 상황인데, 가맹점주님들 입장에서는 비싼 종이 빨대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있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고객들과의 갈등, 다회용기 관리에 드는 노동력, 대체 빨대 구입 등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은평구의 한 카페 점주는 "종이 빨대가 2.5배 정도 비싼데, 금액으로는 몇 십원 차이라지만 그 몇 십원 더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며 "일회용컵을 원하는 소비자들과 다툴 일도 줄어들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종이빨대나 생분해성 제품은 비용도 비쌀뿐더러 소비자들의 항의, 매출 타격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를 미리 대비해 온 자영업자들은 시행 2주를 앞두고 180도 바뀌어버린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지만, 미리 친환경 제품을 준비하며 노력했던 사장님들에게는 패널티를 준 꼴"이라며 "사장님들 사이에 사둔 제품을 다 쓰면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 정책이 뒤바뀌면 현장에서 잘 따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카페 직원도 "고객 불만을 감수하면서 다회용기와 종이 빨대를 제공해 왔던 게 허탈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 카페에서는 찬 음료를 위한 별도의 플라스틱 코팅 종이컵을 새로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번 정책 변경에도 매장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찬 음료를 담아 주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 사이 형평성을 지적하는 고객 불만에 대비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고장수 이사장은 "버거 매장에서 콜라 등을 마실 수 있는 양면 코팅된 종이컵도 종이컵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회용컵을 사용하던 사장님들도 양면형 종이컵을 도입하려는 분위기"라며 "찬 음료 고객에게만 다회용기를 줄 경우 불만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양면 코팅된 종이컵을 제공하는 점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뜻한 음료를 담는 종이컵이 대부분 내부만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것과 달리, 양면형 종이컵은 안팎이 모두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종이컵 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코팅을 벗겨 재활용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2003년부터 정부는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2008년도에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2008년 이후 5년 동안 종이컵 사용량은 4배 이승 늘었다.
녹색연합 허승은 녹색사회팀장은 "현재도 코팅된 종이와 코팅이 안 된 종이가 섞여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양면 코팅이 짙게 돼있으면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소각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더 자유롭게 종이컵을 쓰도록 해놓고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고민이 없었던 것인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