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이소영 (민주당 의원)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와 함께 스페셜 게스트가 맞은편에 자리해 주셨어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김현정> 아니, 우리 이러다 정들겠어요.
◆ 이소영>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 김현정> 스페셜 게스트로 한 번, 두 번 나오시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이소영 의원 이렇게 모셨어요.
◆ 이소영> 자주 불러주십시오.
◇ 김현정> 오늘은 이렇게 이소영 의원과 김근식 전 교수와 함께 뉴스닥을 진행할 텐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이 다 골라 오신 키워드들이 큼직큼직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뭐 골라오셨어요?
◆ 김근식> 저는 인요한의 내미는 손, 뿌리치는 이준석 상한가로 잡아왔습니다.
◇ 김현정> 손 내미는 인요한, 뿌리치는 이준석. 상한가 맞습니까?
◆ 김근식>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한가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거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얘기인데요. 다들 이거는 갈등 아니야? 하한가 쪽 아니야? 생각할 텐데 상한가라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소영 의원님.
◆ 이소영> 국민의힘 포퓰리즘 자충수 하한가로 꼽아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로 포퓰리즘 자충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 대충 느낌은 오는데 우선 그럼 김근식 교수 키워드부터 좀 풀어보죠. 인요한의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이준석. 토요일에 그 장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근식> 그렇죠. 그전부터도 인요한 위원장이 징계 취소 결정을 지도부에 건의를 했고 지도부가 그걸 수락을 해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준석 대표는 다른 어디 종편에 나가서 얘들아 안녕,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부산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내려가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했을 때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죠. 예고 없이 온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거부를 하는 태도와 방식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항상 사람이 인지상정이 그렇습니다만 같이 만나자, 같이 가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쪽하고 그걸 계속 뿌리치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결국은 인성에 대한 문제 또는 예의에 대한 문제, 태도에 대한 문제로 그 뿌리치는 사람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입 밖에 낸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박하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갈등으로 비춰져서 하한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준석 대표의 파괴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신당의 창당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당의 폭발력 자체가 계속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상한가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신당의 창당 가능성과 파괴력 자체가 다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상한가인 장면이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근식> 상한가일 수 있다.
◇ 김현정> 상한가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면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보고 우리 평가해 보죠. 이준석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장을 찾아서 맨 앞줄에 앉은 인요한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 이준석> 강서구민이 분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린튼 씨(인 위원장 영어 이름). 제가 환자인가요? 여기 의사로 오셨나요?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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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이준석이 환자라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 김현정> 강서구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얘기였는데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김근식> 저 태도를 보고 사실은 많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좀 심했다, 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저 영어로 했고 나중에 자기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 몇 가지 키워드를 봐서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강서구민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왜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찾아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 당에 절박하게 뛰어들어서 열심히 했을 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직 당대표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서 도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의 오히려 패배를 바라는 듯한 기원하는 듯한 태도였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선당후사의 정신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의 언어,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왜 본인은 영어로 합니까? 민주주의의 언어를 논할 게 아니라 멀리 찾아온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끌어안는 어떤 동료의식으로서는 한국말 하는 게 예의죠.
◇ 김현정> 왜 영어를 썼다고 그러면 김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 김근식> 첫 번째는 당신과 나는 달라. 이런 차별과 배제의 저는 간접적인 효과를 노린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는 이준석 대표 성정상 과시욕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버드 나왔는데 당신한테 영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나 영어 잘한다는 과시욕.
◆ 김근식>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두 가지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나 그런데 굉장히 무례한 거죠. 굉장히 무례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자는 용산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말하는지 알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다고 그러는데.
◇ 김현정> 거기서 환자, 서울에 있는 환자는 아마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시죠?
◆ 김근식>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신당병에 걸린 환자는 부산에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신당병?
◆ 김근식> 신당병이죠. 저게 뭐로 해석이 됩니까? 그야말로 신당을 만들겠다는 구실 찾기밖에 더 됩니까? 최소한의 자기 당에 대한 예의와 애정과 품격과 예의가 있어야죠.
◇ 김현정>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을까. 다른 당 분은.
◆ 이소영> 이게 남의 당 얘기긴 한데요. 어쨌든 토론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운동도 안 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당대표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양두구육 사자성어 썼다고 당원권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운동을 나간다. 이거는 조금 과하고 무리한 기대일 수도 있다.
◇ 김현정> 무리한 요구다.
◆ 이소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기는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찾아왔는데 한국말을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을 앉혀두고 영어를 써서 무안을 주는 행동 같은 것들은 보기는 좋지 않죠. 이제 저도 이게 앉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수치심이나 모욕감이 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기가 가히 좋지는 않아 보였는데 사실 이 이준석 대표의 태도 이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최근의 정치에 있어서 안철수 의원하고의 대립이라거나 원희룡 장관과의 녹취록,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립이라거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모욕과 설전,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굉장히 조금 무례한 그런 모습이 새롭게 무언가 어떤 신당에 대한 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보면 저 장면에서 이준석 대표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 좀 무례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갑자기 찾아오고 또 그전에 사면을 갑자기 꺼내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왜 화해를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
◇ 김현정> 내 콘서트 현장에 왜 불쑥 찾아와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해? 그것도 불쾌했을 수 있다.
◆ 이소영>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화해를 한다. 이게 국어사전에 있는 말인데 요즘 사람들은 화해 당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웃게 하려고 막 간지러움 핀다거나 이러면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화해 당했다.
◆ 이소영> 그걸 화해당했다고 하거든요. 강제화해,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 김근식> 그게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화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농담하거나 이렇게 친한 척해서 하려는 건 더 짜증나죠. 그런데 이준석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협량함 또 이런 식의 무례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희생하고 공의를 내세우고 선당후사 하는 그런 양보의 정신이 없으면 누가 이준석과 함께 이 당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신당 깃발을 일단 들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지금 수준이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런 비정상적인 무례한 행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신당 깃발을 들었을 때 과연 누가 함께하겠는가가 좀 퀘스천 마크다.
◆ 김근식>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우리 이소영 의원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당했죠. 그 당한 걸 정상화시키려고 혁신위가 활동을 시작한 거고요. 이번에 징계 취소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첫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징계 취소의 정치적 의미는, 함의는 뭡니까? 그때 그 이준석 징계 파동을 원상으로 복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준석은 다행이다. 첫 발을 뗐으니 정말 나도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직 당대표의 기본 태도 아닌가요? 그런데 징계 취소해서 당신이 억울했던 그 상황을 복구시켜 놓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힘을 합칩시다, 만납시다, 아이디어를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무례하게 문전박대를 하면 어떤 국민이 이준석 대표 편을 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선당후사뿐만 아니라 징계 취소의 정치적 의미를 일부러 어긋나게 해석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것은 다 신당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갈등이 화해가 되면, 해소가 되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 김근식> 신당 창당의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사면부터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 잘못 그 당시에 행동했던 사람들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그다음 사면이 있는 것이지.
◆ 김근식> 제가 86년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87년 민주화되면서 6월 항쟁 이후에 사면 복권을 저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면 복권 당했는데 제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전두환 나와, 나한테 유죄 판결 내린 판사 나와, 당신 사과 안 하면 나 절대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대의 한 페이지가 옮겨가면서 정상적으로 변화하는데 나도 그러면 정치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어른스러운 자세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추돌사고 나서 멱살 잡고 싸우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치인 아닙니까? 신당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이렇게 협량해서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하여튼 이 상황은 이런데 이소영 의원님, 아마 민주당도 이 신당 창당 움직임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신당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이준석 신당에 민주당 인사들이 갈 것 같냐.
◇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훅 나가버리네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신당 창당.
◆ 이소영> 그거는 지금 어제 나온 국민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해석, 독해가 필요 없는 명확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이 딱 명확하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못 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친윤 정치인들하고도 같이 못 간다. 이 두 그룹이 권력을 내려놓고 물러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함께 못 한다. 이 세 가지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결국 신당 창당은 명확한 것이다.
◆ 이소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신당이 나오면 그 파괴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신당,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까지 합류하고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까지 커질 경우엔 민주당 표를 잠식할 수도 있다. 민주당 표가 어쩌면 국민의힘 표보다 더 잠식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 이소영> 그거는 그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가져갈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중도층들이 있으니까 그 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텐데요. 그 신당의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만을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개혁보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인 것이지 이렇게 중도층에서 이준석 대표처럼 강하고 조금은 독선적인 이런 캐릭터를 잘 지지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청년들, 그러니까 무당층인 다수의 청년들을 또 포섭할 수 있잖아요.
◆ 이소영> 그 청년들은 그 청년의 아젠다를 이준석 대표가 대변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지지하는 것인데 그것이 중도층 전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결합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 사실 오늘날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 그런 인물이 존재하느냐, 그게 누구일 것이냐 하면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최근 수년 동안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행보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이 한때 중도층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았던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냐 하면 피로감이 좀 쌓여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외에 이 사람이 움직이면 중도층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 지금은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 김현정> 정리하자면 보수표를 나눌 것이지 민주당에게 이게 큰 타격이 되거나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그건 신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사람들, 어떤 면면들이 합류하는지, 어떤 노선과 아젠다를 세팅하는지를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그전에 신당을 못 만들 거라고 봐요.
◇ 김현정> 못 만들 거다? 실무 준비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 김근식> 실무 준비야 본인이 하겠지만 이준석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의 성정과 행태와 독선을 잘 아는데.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변수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은 기정사실화 돼 있고 신당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신당을 만들려면 일단 여론과 민심이 따라야 합니다. 그 여론과 민심이 2015년에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서 나올 때 가졌던 민심이 어떤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지금 가능할까. 지금 누가 봐도 국민들이 정말 양당이 지긋지긋한데 이준석을 중심으로 해서 3당이 모여가지고 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해보면 될 거야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전직 당대표까지 했는데 물론 억울하게 쫓겨나긴 했지만 저렇게 당에서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저렇게 무례하게 하면서 결국 지 배지 달려고 무소속 출마 준비하고 신당 하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할지는 국민이 다 압니다. 그 국민의 민심을 정확히 보면 알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민심과 여론의 향배가 첫 번째 변수고 두 번째는 과연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 최근에 보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그런데 그 둘도 제가 볼 때는 조합이 가능하지 않아요.
◇ 김현정>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김근식>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준석과 같이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치 맥시멈 잡아봐야 내년 공천에서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의 이삭줍기 외에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상황들 두 분이 내다보고 있는 이 상황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일단 뉴스닥 이소영 의원의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골라 오신 키워드. 포퓰리즘 자충수라고 하셨는데 김포 이슈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이소영> 김포 이슈도 그렇고요. 며칠 전에 예결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가 화제가 됐었는데 김포 다음은 공매도를 포커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제 아주 전격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앞으로 8개월간 내년 6월까지 당장 내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합법적인 공매도까지.
◇ 김현정> 그렇죠. 오늘부터예요. 그러니까 그게.
◆ 이소영> 이런 발표를 전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카톡 메시지와 결합해서 일련의 흐름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절차적으로 매우 졸속이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마련되고 기획된 포퓰리즘 정책이다.
◇ 김현정> 포퓰리즘 총선용 정책이다.
◆ 이소영>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처음 말씀하셨던 김포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말 사이에 변동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켜서 메가서울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이거를 서울, 광주, 부산. 삼각 메가시티로 만들겠다. 그래서 서울 집중화 이런 비판에 대해 이거는 균형 발전이다. 이런 의도인가요? 김 교수님.
◆ 김근식> 이제 처음에 이 메가서울 이야기하면서 김포 편입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반론이 그러면 우리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였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민심과 여론을 저는 받아들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공약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자꾸 이걸 우리가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진행되고 있는 절차인데 조금 느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호남권에 또 지역 차별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광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광역권에 대한 메가시티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 추세가 사실은 메가시티가 맞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메가 서울과 함께 메가 부울경 또는 메가 호남,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큰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 이것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구상하겠다는 것으로 아마 포커스를 좀 바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니까 충청도에서도 충청 메가시티도 해달라.
◆ 김근식> 그런 것들을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나라가 막 네 덩어리로 크게 되는 거예요? 재편되는 거예요?
◆ 김근식>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과 도시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의 논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들, 그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소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각 메가시티.
◆ 이소영> 총선용으로 이게 표가 되겠다 싶어서 김포, 서울 편입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저는 물타기하고 한 발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년 동안 이 균형 발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그리고 최근 대선 때부터는 5극 3특 체제 이렇게 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고 법안도 발의했고 부울경 통합의 로드맵도 마련했고 합의도 이뤄냈고 그랬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1년 반 동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진척도 시킨 게 없고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이거는 물 건너 갔고 유야무야 됐다,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김포 편입, 그다음에 무슨 성남이니 뭐니 주변 도시 싹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거는 서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5극 3특 체제니 균형 발전이니 부울경 메가시티하고는 사실은 방향성에 있어서 상충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의원님, 지금 서울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호남 메가시티 또 부울경 메가시티,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세요? 민주당은?
◆ 이소영> 반대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다극 체제로 우리 국토를 가져가는 것은 당연히 찬성인데요.
◇ 김현정> 찬성인데.
◆ 이소영> 그것이 수도권의 엄청난 지나친 확장을 막는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다극 체제가 얘기됐던 건데 수도권도 확대하면서 부산과 호남도 확대한다라고 하는 게 양립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호남과 부울경 메가시티는 찬성하지만 수도권까지 같이 메가가 되는 건 반대다.
◆ 이소영> 1극을, 지금 존재하는 수도권 1극을 축소해야지 다른 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시한 것은 다극 체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극을 재편하는 문제였었거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김포 편입에 대한 걸 조금 좀 침소봉대한다고 보는데 김포 편입의 첫 시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그 해당되는 시군에 가서 계속 간담회와 공청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되면 경기 북부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는 한강 이남이에요. 서울과 인접해 있는 한강 이남인데 경기도를 위아래로 나누다 보니까 북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시민들은 뭐지, 이게? 우리는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과 똑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서울과 아이덴티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연천, 포천이랑 같이 묶이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출발은 거기인데.
◆ 김근식> 출발은 거기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메가시티 구상이라는 건 전국을 균형발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늘리는 것은 지금 북경이든 동경이든 파리든 다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 서울의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과 인접한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그다음에 시흥, 과천, 김포, 이런 등등은 사실은 경기도와 분리된 서울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묶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열렬한 지지와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이야기니까.
◇ 김현정> 여기서 질문.
◆ 김근식> 이것과 이 메가 전체적인 이 광역의 어떤 메가 부울경하고 메가 광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 병행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 김현정> 혹시 이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 메가시티, 호남 메가시티도 같이 만들지만 수도권 메가시티까지 만들어버리면 그쪽 지역분들은 또다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가 결국은 또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 김근식>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종합적으로 조망해 봐야 되는 것이죠.
◆ 이소영>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포 편입 관련해서 경기도 지금 현재 상태로 남는 방법도 있고 경기 북도니 남도니 어디 나눠서 편입되는 방법도 있고 서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죠. 김포 입장에서. 이런 얘기는 김포시에 무슨 홍철호 당협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김포 대변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 아무 얘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김기현 당대표가 받아서 김포시 서울 편입하겠습니다.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한다. 이게 처음 나왔고 그 당론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는 검토해 볼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도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김포의 그 넓은 김포 중에 아주 끄트머리 작은 부분만 서울에 접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서울에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둥그스름한 서울이 커다란 망치를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데.
◇ 김현정> 그런데 이소영 의원님 여기서 질문. 그럼 민주당은 확실하게 반대다. 이렇게 의견을 또 내야 하는데 내지는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어떻습니까?
◆ 이소영> 저는 김포만을 서울에 편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김동연 지사가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기자회견 했을 때 표현한 것처럼 이거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 김현정> 황당하다 그러셨죠.
◆ 이소영> 이상하고 황당한 정책이고요. 이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를 희화화시키는 정책에 찬동하고 박수치는 저는 정부 여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컨대 서울을 확장한다. 주변에 김포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들을 해서 서울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선악의 구분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지역이 과천과 의왕입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02 지역번호 쓰고 있고요. 서초구랑 완전히 붙어 있고요. 일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슈퍼도 서울로 갑니다. 과천을 서울로 편입한다 만다 하는 거는 2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은 있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제가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과천시민들이 물어봅니다. 이 서울에 편입이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 편입되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손익 비교표는 제가 보여주면서 뭔가 같이 의사결정하고 토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보고서 한 장이 없고요. 표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스피드퀴즈 하듯이 O, 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족적인 도시로서 지금 운영되고 있었던 하나의 시가 동으로 만약에 편입된다라고 하면 인구상 서초구의 어떤 동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 자치권을 가지고 운영되던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김현정> 그럼 반대시군요. 그 지역이 만약 편입된다고 하면.
◆ 김근식> 자꾸 몰아붙이지 마세요.
◆ 이소영> 반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김현정> 반대는 아니고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
◆ 이소영> 찬성과 반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석과 자료도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찬성이냐 반대냐 정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데이터 부족뿐만 아니라 이 절차와 과정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논의라고 하는 겁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저는 김포시를 촉발로 해서 김포시가 난데없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저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경청할 만한데 이걸 촉발해서 이것이 쏘아올린 김포시 편입이 쏘아올린 이 신호탄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도 저렇게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 과천, 의왕, 군포 그다음에 시흥, 김포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인접권이 있잖아요. 이 도시들이 과연 경기도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것인지 서울의 정체성이 강한 것인지 그리고 서울의 경쟁력과 경기도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 이소영>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지금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논의를 투자하자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쟁화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 이소영> 김포만 편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수도를 희화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서울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손익 비교표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거 안 하고, 왜 그거 안 하고 법안부터 내느냐.
◆ 김근식> 제대로 된 자료도 중요하지만 민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천 시민의 민심을 들어보시고 민심과 여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 김현정>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 이슈가 여러분 이렇게 뜨겁습니다. 지금 다시 입장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은 확실한 찬성이고 민주당은 찬반이 아닌 이건 좀 찬찬히 따져볼 만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 이소영> 이런 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 이소영> 정부 여당이 보일 태도가 아니다.
◇ 김현정> 이렇게 두 분의 입장을 정리 일단 하고 오늘 토론이 끝나지 않아요. 끝날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토론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김근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근식> 감사합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