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술핵무기를 현대화해 100기를 한국 안보지원 용도로 지정하고, 더 나아가 전술핵무기 8기-12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며, 이런 내용의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미래 한국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한국경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국제제재를 유발하고 한국과 동북아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논란과 불안정을 야기하며 세계적인 핵무기 확산을 불러올 것"인 만큼,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국에 대한 핵 보장성을 실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대응하고, 북한의 핵무기 생산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4단계의 절차를 제안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상정한 4단계 절차로 "1단계는 한국 내의 전술핵무기 저장시설 현대화 혹은 재건설, 2단계는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 3단계는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 가량을 현대화하고 이 비용을 한국에 부담. 이 무기들은 미국 내에 저장되지만 한국안보 지원용으로 지정되고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제를 유지, 4단계는 제한된 숫자의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전개하고, 이미 준비된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노후화한 기존 B61 핵폭탄을 정밀폭격이 가능한 개량형 B61-12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예산 제약을 겪고 있다.
연구진은 "전술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런 비용으로 4기정도의 전술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이런 방식은 "NPT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4단계 방안 중 4번째 방안은 한국에 대한 핵 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 될 것"이라며,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 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고,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랜드연구소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