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인력 확충'을 공식 언급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신호탄을 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선 이같은 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으면서 소통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숙원 과제 해결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렵고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부각하면서 그간 관측이 무성하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증원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집단 휴진'까지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개혁 과제를 이뤄내려면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증원 규모는 사회적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우리가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숫자를 뽑는 과정은 쉽지 않다"며 "원하는 의대들의 추가적인 증원 요청, 어떤 (의료)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지에 대한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곧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며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尹,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 등 숙원 과제 해결 '의지'
윤 대통령은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숙원 과제 해결 의지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에 의사가 부족한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거론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숙아가 사망해 의료진이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 치료 관련해 늘 송사에 휘말리고 법원·검찰청·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하겠느냐)"라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낙수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미국에서도 의사가 모자라 수입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확대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건보재정 문제 등은 넘어야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