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면 총 295표 가운데 가결이 149표 부결이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가 나온 건데요.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결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최창민> 결국 가결이 됐네요. 예상하셨습니까?
◆ 이상민> 뭐 그렇게 될 것이다. 100%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반반 가능성은 다 있었다. 의원들의 걱정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국민들 기준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민>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됐거든요.
◆ 이상민> 부결 호소 어제 한 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차례 국민 앞에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인신 구속되지 않는 그 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못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방탄 국회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줬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 약속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 약속한 불체포 특권의 포기에 대한 부분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신뢰를 되찾고 또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고민을 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민> 1차 체포 동의안 당시보다 가결표가 한 10표가 더 나왔어요. 그때보다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이상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 대국민 약속을 여러 차례 했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도 했고 또 저희 당도 의원 총회를 통해서 했고 그랬는데 다시 또 뒤엎는다고 하면, 진짜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의원들의 고뇌가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났어요. 좀 일찍 만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 이상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에 의원들의 개별적인 양심에 비춘 판단이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당의 원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단식 또 입원 중에 있기 때문에 위문을 간 것이고 위로차 간 것이고, 그것이 의원들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시기가 앞당겨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상민>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검찰 측은 증거가 없다. 그리고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영장 심사에서 맞대응해서 무고함을 벗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가결됐다고 해서 구속되는 건 아니고, 판사 앞에서의 영장 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무고함을 밝히면 오히려 날개를 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방탄정당 사인정당 이런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당의 돈봉투 등등의 여러 비리 건이 있고 수사 중인 사건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를 검찰 수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해서 오히려 진상 규명을 앞장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우는 데 척결하고 책임을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당이 살아나는,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문제는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인데요.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지 또 재판이 절차대로 이뤄질지 걱정입니다.
◆ 이상민>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자신만의 문제만에 국한된 건 아니고, 검찰 수사에 부당성 뭐 이런 등등 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정, 난맥 이런 것들과 같이 결부돼 있지만,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제 1당의 당 대표로서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멈추고 빨리 건강을 되찾아서 영장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수사를 여러 건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들에 대해서 건건이 결백함 또는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오늘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의 혐의 설명이 있었어요. 들으면서 혹시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 그거는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청구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는지 이거는 봐야 판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유죄 혐의가 있다 없다 또 뒷받침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문제이니만큼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것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오히려 무고함을 입증토록 하면 오늘의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상민> 네
◆ 이상민> 갈등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여러 의견의 입장 차이나 또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은 오히려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를 어떻게 잘 풀어내 나가느냐 문제가 저희들한테 맡겨진 몫이죠. 이재명 대표를 주변에 있는 소위 친명계라는 분들 또 친명계가 아닌 분들 사이에 일정 부분 갈등과 반목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혜를 발휘해서 이미 닥친 문제를 어떻게 정공법으로, 또 국민의 기준에서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나 특정 그룹의 기준에서가 아니고 국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이 신뢰를 되찾고 한국 정치를 솔선수범하고 이끄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민> 민주당 지금 현 지도 체제가 유지가 가능할지 좀 의문입니다. 비대위 전환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요.
◆ 이상민>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많은 의논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위 체제를 먼저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됩니다.
◇ 최창민> 친명계가 지도부에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사수에 계속 나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우리가 사설 정당이나 일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공당이기 때문에 당의 중지를 모아서 국민의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이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누구 특정인을 뭐 사수하고 보호하고 엄호하고 하는 그런 논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무고함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런 국민적 상식선 있지 않겠습니까?
◇ 최창민>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승인할까요?
◆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국정에 대한 태도를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은 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했다고 하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표상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20%까지 떨어진 지표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성찰하고 리더십이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나 리더십도 국민으로부터 위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고 국민들이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심판에 또는 퇴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무섭게 가져야 된다 그런 국민들을 두렵게 갖는 생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 최창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