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을 최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교통량 조사 결과 등을 입맛대로 '취사선택'해 홍보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예타 교통량과 타당성조사 교통량을 단순 비교한 것으로 선택적 통계 활용은 아니다"라며 의도적 통계 부풀리기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교통량 증가폭 2.5%→6.5%…"취사선택 아니냐"
15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측은 김 여사 일가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의 강상면 종점안(대안)이 예타안(원안)보다 경제성이 높다며 지난 7월경부터 노선 변경의 당위성을 내세워 왔다.
국토부는 7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현안보고는 물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간부 등의 언론 인터뷰와 국토부 홈페이지 자료 등을 통해 강상면 대안의 교통량과 사업비 내용을 공개했다.
대안이 최적이라는 근거로 '교통량' 증가분과 '사업비' 변동치를 제시한 것이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의 교통량은 원안 대비 6.5% 늘어나는 데 반해 사업비는 5.4% 증가에 그쳐, 대안 노선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다는 게 핵심이다. 강상면 종점부로 지목된 병산리 일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곳이다.
이 같은 통계 내용은 국회에 제출한 국토부 현안보고 자료에 상세히 담겨 있다. 원안의 모든 구간 교통량은 일 3만 247대, 변경안은 3만 2209대로 6.5% 늘어나는 것으로 적혀 있다. 또 국토부는 대안의 사업비가 원안의 1조 7695억 원에서 5.4% 늘어난 1조 8661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교통수요보고서 등에 따르면, 교통량 6.5% 증가의 근거가 된 수치들은 두 노선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에 29개 시·군·구를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2019년 교통량DB(KTDB)가 적용된 반면, 대안에는 43개 지역과 2021년 KTDB가 적용됐다.
이와 달리 대안에 적용된 2021년 DB를 원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일 교통량은 3만 1413대로, 노선 변경 시 교통량 증가폭이 2.5%로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강조한 사업비 증가분 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로 다른 기준을 토대로 도출된 교통량 예측치로 대안의 유리함이 더 부각된 셈이다. 국토부가 대안의 우수성을 부풀리기 위해 의도를 갖고 선택적으로 기준을 달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교통량과는 달리 적용 기준 시점을 통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예타 기준점(2018년)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대안의 사업비 증가분을 5.4%로 도출했다.
공식적인 보고서와 홍보 과정에서 교통량은 기준을 달리해 두 노선의 격차가 더 크게 부각된 반면, 사업비는 측정 기준이 통일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은 "강상면 대안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던 국토부의 설명은 왜곡된 통계에 근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희룡 장관은 무엇 때문에 통계 부풀리기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변경안을 변호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14일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 등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비용 대비 편익(B/C)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 추정치만으로 대안의 우월성을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국토부는 유리한 통계 결과를 구하기 위해 데이터를 취사선택했다"며 "변경안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통상적 비교…사업비는 물가 고려" 반박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통상적인 교통량 분석 절차에 따른 비교일 뿐, 인위적으로 특정 노선의 장점을 부각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동일 기준을 적용한 자료들도 최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했다며, 교통량 왜곡이나 사업비 축소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CBS 노컷뉴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전체 구간에 대한 교통량 비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검토 중인 값)의 교통량을 단순 비교한 것"이라 "유사 사업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도 예타안과 대안의 전체 구간의 교통량 비교 시 예타보고서에 있는 교통량을 사용해 비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해하지 않도록 예타 교통량뿐만 아니라 동일한 기준(타당성조사 기준)을 적용해 분석한 교통량도 (현재는) 모두 공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검토 중인 값들이다"라며 "향후 타당성조사 재개 시 동일한 교통량 DB와 영향권 등을 기준으로 노선들의 B/C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비는 교통량과 달리 비용 개념이 포함돼 있어 물가변동을 고려해 기준시점을 일치시킨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