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고, 2년 연속 20조원대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건전재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미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재구조화해 다시 제출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건전재정 위해 내년 총지출 증가율 3~4%대로 제어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추는 방안이 적극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다음년도 예산안은 물론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 등 국가의 재정전략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현금을 뿌리는 등의 선심성 재정집행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5.1%보다 더 낮춰잡아 불필요한 재정집행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3~4%대 늘어난 660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2.9%와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은 7~9%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펜데믹이었던 2020~2022년에는 지출 증가율이 9% 안팎에 달하기도 했다.
20조원 대 강력한 정부 지출 구조조정
세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2년 연속 20조원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도 했다.
통상 10조~12조원 안팎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감안하면 평년 대비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두 배에 달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소요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각 부처 내년도 예산안 다시 보고해달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해 3일까지 내년 예산을 재요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통상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부처 산하 사업에 대한 다음해 예산안을 기재부에 요구하게 된다.
기재부는 부처의 요구를 기초자료 삼아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다음해 예산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5월 31일까지 이미 제출한 각 부처 예산안을 재구조화해 3일까지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한 것이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전례없는 강도로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셈이다.
기재부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재구조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재부는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로 지적받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내년부터 삭감·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문제 지적을 받는 사업, 각 부처 자율 평가에서 낮은 성과를 지적받은 사업을 삭감·폐지 대상 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