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27일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방류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기습 처리하는 등 대정부 공세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며 "일본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도쿄전력에서도 지속적으로 멜트다운(원자로의 노심부가 녹아버리는 일) 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바다로 버리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바다에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라며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괴담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억지괴담이 무엇인가. 세슘이 흘러 우리 바다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괴담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은 오염수를) 30년 이상 흘린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괴담이다. 30년 이후 그 바다가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해 왔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과학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우리나라 바다에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면서 "그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꿎은 국민들, 애꿎은 수산업자들, 관련업자들만 고통을 가중시키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만큼은 조금 더 냉정을 되찾아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게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기습 처리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선 해당 안건이 논의될 예정은 없었으나 야당 간사 어기구 의원이 해당 결의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요청했고 야당 위원들의 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결의안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