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장이 예상되자 대통령실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워싱턴선언이 한미일 간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또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고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지금 우리가 막 만들어놓은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자체를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도 미국과 필요하다면 미일 간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한미가 NCG가 정착이 되고 그게 활성화된 이후에 한미일 간에 어떤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NCG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일대일의 집중적인 고위급 상설협의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바꿀 의향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 말대로 워싱턴선언에 일본이 참여하게 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확장억제의 실효성 여부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주장처럼 '사실상 핵공유'인 강력한 확장억제를 매개로 한미일 3국이 묶일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한미일은 이미 북한 미사일 방어를 고리 삼아 동해상 훈련 등 군사협력을 강화해나가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급히 추가 설명에 나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마치 워싱턴선언에 일본 참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비춰진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선언은 미국의 핵무력 집행에 한국의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란 점에서 미국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