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원인과 공공매입 등을 두고 충돌했다.
당정은 전세사기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셋값 폭등에 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당정을 보니 원 장관은 전 정부 탓만 한다"며 "부동산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돌려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원 장관을 비판했다.
같은당 김두관 의원 역시 "정부가 출범 1년도 안됐는데 전 정부 탓만 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며 "당정 협의를 하든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엉성한 대처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문에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며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에는 "전셋값을 폭등시킨 건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과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이라며 "(이런 정책이) 사기꾼에게 먹잇감을 던져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한 게 2년 지나서 터진 것"이라고 전 정권 책임을 강조했다.
여야는 일부 피해자와 야당이 주장하는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방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 2008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부실한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줬다"고 공공매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고 반문하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