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재판이 첫날부터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1개, 과기부 7개, 통일부 1개 공공기관장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청와대가 관여한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준비 기일에서 백운규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은 8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표명 등 절차에 차질이 빚어졌고, 재판부는 기록 열람 등의 시간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 기일을 7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백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