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A의원이 집행부에 수백여건의 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공직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5일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는 춘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A의원의 서면 질의서 철회와 재발방지책을 요청한다"며 "A의원의 서면 질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총 141건의 시 보유 정보의 제출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세부자료로 분류할 경우는 500여 건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원의 질의로 인해 담당 부서의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업무를 담당자는 대부분 실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로 담당 업무 처리만으로도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해당 의원의 과다한 요구에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출 가능 여부만 회신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출 가능 또는 불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며 "결국,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정력이 투입된다. A의원은 질의서를 철회하고 시의회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A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A 시의원은 "제가 요구한 것은 서류 제출이 아니라 가능 여부만 좀 해달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요구해도 줘야 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과나 체육과 위주로 요청했는데 부서별로 보면 많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6일 반박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